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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의원ㆍ주택협회, 건설 경기 침체·규제 속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와 주택 관련 협회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2026-03-25 09:50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서울에서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매물 가뭄’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면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며 전·월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도봉구 도봉동 2678가구 규모 '도봉한신' 단지는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및

2026-02-10 07:00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개발이익환수 장치 재검토 필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부채납·공공임대주택 등 개발이익환수 장치 전반을 저성장 환경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공공기여 기준이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인천도시공사(i

2026-01-28 16:06
“공급 시차 무시한 부동산 규제, 자정 기능 마비시켜”

국회, 정부 부동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의 시장 혼란이 현장 상황과 괴리된 획일적인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01-27 17:26
SH·GH·iH, 도시정비협 포럼…공공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약 10년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6-01-27 13:40
GH·SH·iH, 수도권 도시정비 '컨트롤타워' 자처…3社공동포럼 첫 개최

수도권 3개 주택도시공사가 도시정비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공동 행보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으로 '제1회 수도권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공공정비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과 공공참여 활성화 방

2026-01-27 10:14
서울의 얼굴이 바뀐다…터미널·철도·도로 ‘대수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①-1]

서울은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도시다. 이미 포화 상태라 남은 선택지는 기존 공간을 어떻게 다시 쓰느냐 뿐이다. 이런 한계 속 대안이 복합개발이다. 복합개발은 단순히 정비를 넘어 교통·업무·주거·상업·문화 기능을 묶어 도시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시도다. 그런 만큼 결코 간단치 않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복잡한 이해관계, 막대한 사업비 등 난제의

2026-01-14 05:00
ICAO 고도제한 개정 앞둔 서울시, 합리적 적용 방안 논의한다

2030년 개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

2025-12-15 11:15
서울시, 신통기획 관계자 워크숍 9일 개최 “성과 공유·추진기반 강화”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안정적 제도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일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그간 사업 기획·운영에 참여해 온 교수·전문가, 민간업체, 자치구,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도입 이후 4년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신속통합기획

2025-12-07 11:15
서울시, 27일 ‘서울주거포럼’ 개최⋯주택공급 확대 집중 조명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주거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올해는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2025-10-20 11:15
오세훈 서울시장, 9·7 공급 대책 비판...“핵심 지역 공급 필요” [종합]

22일 국회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오세훈 “규제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공급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2일 공공 위주의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확보했던 주택 물량들의 공급

2025-09-22 13:59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의문…LH 부채 160조 직접시행 우려"

9일 긴급토론회서 9·7 대책 집중 비판 "단기 공급방안 없고 강남3구 대책 전무""문재인 정부 수요억제 정책 재탕" 지적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집중 비판에 나섰다. 부채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능력과 단기 공급대책 부재를 핵심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2025-09-09 17:25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식화…잠삼대청 "적극 환영…국지적 상승·관망세 혼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구체화 하면서 대표적인 규제 지역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규제 해제를 반기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관망세를 거쳐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달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01-15 17:41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부실 우려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부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으면서 급증한 공적보증 문제에 대한 대

2024-01-06 10:00
골칫덩이 ‘차량기지’…‘수서’부터 입체 복합개발 검토, 예상 문제점은?

서울시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분류됐던 철도 차량기지를 옮기지 않고, 입체 복합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다만 사업 장기화, 여전한 주민 반발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찾아 서울시내 철도차량기지를 입체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2022-10-28 14:00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내나…세입자 이주 문제는?

대선후보 '1기 신도시' 공약 경쟁지지부진한 정비사업 속도낼 듯"용적률 상향, 특혜 논란" 우려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두고 대선 여야 후보 간 공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같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것

2022-02-21 17:00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놓고 여야 대선후보가 ‘용적률 500% 상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150~200% 수준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겨냥해 여야 대선후보는 각자의 방법으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2022-01-18 05:00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총량적인 공급은 적지 않았으나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이 수요 대비 다소 부족한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뒤늦게 반성했다. 27일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우선 수급 미스매치를 꼽았다. 정부는 2·4대책 등

2021-12-27 14:30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원가 공개로 분양 가격 낮춰도분양 후 주변시세에 맞춰 급등시장 안정화 끌어내기엔 한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의 안정화로 이어질까.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이를 통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만 이미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2021-12-15 18:00
서울 아파트값 주춤해도…알짜 단지는 여전히 '신고가' 행진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폭 둔화금리인상·대출규제 강화 등 영향강남·용산·노원 신고가 잇따라매매 아파트 2채 중 1채 신고가일부 지역선 저가 급매물 속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심리가 쪼그라들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신고가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1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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