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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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논란…“내역 증빙 불가” vs “관행 바꿔야”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의결“마약‧다크웹 위장거래 비용 어떻게 증빙하나” 檢 반발자료 제출에 특경비 살아날 가능성…특활비는 0원 예상 국회가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 특성상 ‘내역 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

2024-11-12 14:57
SK하이닉스, '제6회 혁신특허포상' 실시…최고상에 HBM 특허

SK하이닉스가 8일 '제6회 혁신특허포상' 시상식을 열었다. 2018년 처음으로 시작된 혁신특허포상은 기술 난제를 극복하고 경영성과 기여도가 높은 우수 특허를 선발해 포상하는 행사다. 회사는 올해 금상 2건, 은상 3건, 동상 5건 등 총 10건의 특허를 포상 대상으로 선정해 총 2억7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최고상인 금상에는 고대역폭메모

2024-11-08 11:45
계좌 제공했지만 범행 몰랐다?…‘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커지는 의구심

서울중앙지검, 4시간 브리핑 통해 불기소 이유 설명“수사심의위원회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판단의 핵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명쾌했는지

2024-10-18 14:28
한국다우, 3년 연속 환경보호 실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한국다우는 11일 서울시 관악구 관악청소년센터에서 환경보호 실천 벽화 그리기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다우는 2022년부터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임직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벽화에 담긴 메시지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활동을 주

2024-09-12 10:00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

2024-07-31 05:00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상인 사퇴로 '방통위원 0명' 사태결정권자 부재로 주요 업무 올스톱이진숙 후보, 자격논란에 사흘간 청문윤대통령, 이르면 이달 임명 가능성방통위원장 놓고 여야 갈등 최고조 방송통신위원장 ‘자질’ 논란에 방송통신 ‘현안’이 가라앉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이 이례적으로 사흘 진행되면서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2024-07-30 05:00
‘특혜 의혹‧총장 패싱’ 논란 남긴 김건희 조사…“여러모로 부적절”

이원석 총장 “원칙 지켜지지 않아”…패싱 논란 언급“일반인이었다면 불가능한 조사 방식…특혜 맞아”“경호상 필요한 부분이기도, 전례 아예 없지 않아” 김건희 여사가 현직 영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가 이뤄진 데다 ‘총장 패싱’까지 이어져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22 16:36
AB자산운용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 펀드' 설정 15주년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AB자산운용) 역내 펀드인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 펀드’가 설정 15주년을 맞이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국내에 출시된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 펀드는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형 역내펀드다. 해당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AB FCP I – 글로벌 고수익 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다. 해당 피투자펀드

2024-07-10 09:14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예외로 도입…논리 양립 불가”“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헌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사실상 국회

2024-07-09 15:38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

2024-07-04 16:04
한국다우,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 참가 모집

한국다우는 청소년들의 환경보전 실천을 지원하는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 참가 모집을 22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는 현재까지 중·고등학교 268개교, 6674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충청 지역 내 동아리와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콘테스트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참가

2024-07-04 09:12
[인사] EY한영

△양준권 ◇세무부문 △국제조세 및 M&A 세무자문본부 정인식 ◇감사부문 △오퍼레이션 이유창 ◇전략·재무자문부문 △M&A 솔루션 그룹(공동) 길태민 이상범 ◇감사부문 △강선구 △김민성 △박근영 △박수민 △손동춘 △정대형 ◇전략·재무자문부문 △이용권 △황인회 ◇금융사업부문 △안덕수 △이종선 △이정선 △황성연 ◇

2024-07-01 09:41
EY한영, 2024년 파트너급 정기인사 실시...30대 파트너 5명 포함 48명 승진

EY한영이 2024년 파트너급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27명 신임 파트너 선임을 포함해 총 48명의 파트너급 승진을 단행했다. 신입 파트너들의 평균 연령은 45세로 1980년대생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30대 파트너도 5명이 선임됐다. EY한영은 고객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해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 세무, 전략, M&A,

2024-07-01 09:34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문화본부장 이회승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교통실 교통운영관 강필영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진경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권순기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최판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송광남 △교통실 교통기획관 직무대리 김희

2024-06-21 19:41
'인터배터리 유럽 2024' 성료…유럽에 K-배터리 기술력 알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78개 국내 배터리 기업과 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했다. 또한 배터리 관련 주요 인사들이 전시장을 대거 방문해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사업 협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 지방자

2024-06-21 19:10
한국다우, 장애 영유아 대상 ‘문화체험’ 임직원 봉사활동 진행

한국다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초록우산 한사랑장애영아원에서 생활하는 장애 영유아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방문해 ‘문화체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애 아동들이 시설 밖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신체적 기능 향상과 사회성, 인지능력

2024-06-14 11:17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김계환 사령관‧박정훈 전 단장 21일 공수처 동시 소환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분기점 될 가능성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신문이 이뤄진다면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언급된 ‘VIP 격노설’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추

2024-05-20 15:15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장 직선제, 견제 취지 좋지만 역효과 우려도기소배심제, 편파 논란 벗어나 중립적 판단 가능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

2024-04-11 15:40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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