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유 장관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주)캐릭터플랜 대표 △이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개최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저와 우리 정부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서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께 힘을 드리겠다"고 강조했
설립 2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23~24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GS칼텍스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2월 5명으로 출발한 동인은 국내 로펌 역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설립 10년인 2014년에 변호사 숫자 100명을 넘기면서
네이철셀은 충남 금산군과 금산브랜드 세계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금산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군과 네이처셀은 금산인삼 등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명품화하고 국내외 마케팅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금산군의 지역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국내 의료진이 경피적 폐동맥 판막 역류가 있는 팔로사징 환자에게 3D 프린팅을 이용한 맞춤형 모델과 체외 모의순환장치를 통해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 최적화에 성공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24세의 팔로사징 환자에게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 최적화롤 맞춤 치료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해당 치료법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우심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실과 협력 하에 ‘유엔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를 16일, 17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규범 논의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며 국제 디지털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디지털 및 데이터
대기업, 3년간 방역 소독업 신규 진출 불가기존 8개 대기업, 민간영역서 입찰 가능中企 “사실상 진출 허용…실효성 없을 것”
방역 소독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됐다.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은 방역 소독업 관련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매출 비중이 높은 민간영역에 대한 진입 제한이 없어 사실상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강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과 관련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28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23일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
‘채널A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께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
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다” 무죄1‧2심 엇갈려…대법 “고의 인정 안 돼”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