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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2024-03-12 11:03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징역 1년 2개월…"민주주의 위협"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으

2022-10-26 15:35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이명박(MB)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6개월 줄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말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

2022-02-15 15:50
검찰,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구속기소…전 청와대ㆍ경찰 관계자 등 8명 기소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등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인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2019-06-03 14:45
경찰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 정무수석 2명,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2019-05-24 10:23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2019-05-16 11:03
경찰 '불법사찰 의혹' 구은수 전 서울청장 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최근 구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단은 구 전 청장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전 청장

2019-05-10 08:27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본격 착수...12명 규모 준비팀 구성 완료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청문 절차 대응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송민헌 본청 정보심의관(경무관) 등 12명 규모 인사청문회 준비팀 구성을 최근 완료했다. 송 심의관이 총괄하는 준비팀은 차기 청장 후보자로서 제시할 각종 정책과 비전을 마련하는 정책개발반,

2018-06-19 10:36
일반 시민도 자율주행차 직접 체험…"알아서 멈추고 피해가네"

정부가 자동차와 교통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른 자율주행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한 시승행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영동대로에서 김현미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차 시승행사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0년까지 상용화

2018-06-17 16:00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경찰로 거듭나야 할 중대한 시기…책임 무거워"

지난 15일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국민이 바라는 경찰로 거듭나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전했다. 민 차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한 경찰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소감을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2018-06-17 08:22
문재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검찰은 사후·보충적 통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총장은 검경

2018-06-15 17:31
경찰, '드루킹' 경공모 회원 4명 추가 입건…총 36명[종합]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관련자 총 3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4명을 추가로 입건해 피의자가 모두 36명"이라며 "추가 피의자나 기존 피의자 중 구속영장 대상자는 아

2018-06-04 12:16
이철성 청장 "김경수 재소환 선거전 어려워…송인배 소환 특검협의[속보]

이철성 "김경수 재소환 선거전 어려워…송인배 소환 특검협의

2018-06-04 11:41
이철성 “드루킹 수사 첫단추 잘못 인정…질책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사 시작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인정하고,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드루킹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철성 청장은 “(수사가 시작된 지) 100여 일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 50일 동안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2018-05-25 19:32
경찰,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내년까지 모두 철수한다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

2018-05-21 12:49
여가부 장관-경찰청장 “불법촬영물 재유포 엄정 대응할 것”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정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장관과 이 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

2018-05-18 21:03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국민을 위한 것…시대적 요청"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부가 마련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30일 전국 경찰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아직 최종안 확정 전이고 국회 논의가 남아 있지만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3-30 09:57
이철성 경찰청장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 개정 중”

청와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 청원에 대해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아버지가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게재한 것으로

2018-03-14 14:31
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개혁위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

2017-12-07 14:41
이철성 경찰청장 "공식 사의표명한 적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청와대 사의표명설'과 관련,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청장은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식 경로로 사직서를 쓴다든지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청장은 '청와대에 간접적으로라도 사퇴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2017-1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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