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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디지털 리더십 강화…유엔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 개최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실과 협력 하에 ‘유엔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를 16일, 17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규범 논의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며 국제 디지털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디지털 및 데이터

2023-10-16 11:30
동반위, 방역 소독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세스코?

대기업, 3년간 방역 소독업 신규 진출 불가기존 8개 대기업, 민간영역서 입찰 가능中企 “사실상 진출 허용…실효성 없을 것” 방역 소독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됐다.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은 방역 소독업 관련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매출 비중이 높은 민간영역에 대한 진입 제한이 없어 사실상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강한

2023-04-25 13:43
[인사] 신용보증기금

◇부서장 승진 △리스크관리실 오영권 △비서실 김종수 △홍보실 황재규 ◇지점장 승진 △강서 정희주 △구미 신용섭 △대구혁신 이동호 △동대문 황의구 △동래 반기정 △부천 이철 △사하 구주완 △양재 전승민 △창원 안정열 △천안 양정일 △투자금융센터 이상옥 △포항 김현익 ◇본부장 전보 △경기영업본부 조준우 △서울동부영업본부 문영표 △서울서부영업본부 유광희 △자

2023-01-27 09:04
"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과 관련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28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23일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

2022-12-28 16:56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채널A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께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

2022-12-15 10:45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다” 무죄1‧2심 엇갈려…대법 “고의 인정 안 돼”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2022-11-30 15:27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전 기자를 비방했다는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

2022-10-04 11:00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실제 골프장을 가상의 세계로 옮겨놓은 스크린골프는 골프장 설계라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이 저작권 침해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스크린골프의 저작권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상세계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학계는 새로운 규정이 필

2022-09-25 09:00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관계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직무를 유기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고발 내용이 파악된 뒤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밝히겠다”고 했

2022-09-07 20:02
진중권, 한동훈과 충돌 최강욱에 “법사위 참여는 이해충돌”

진중권 작가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최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여가 이해충돌이라고 평가했다. 진 작가는 2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충돌에 대해 “자기가 가해자로 기소돼 있는데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건 말이

2022-08-23 09:57
'채널A 사건' 놓고 정면충돌…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vs 한동훈 "기소됐잖나"

'채널A 사건' 법사위서 설전 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한동훈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2022-08-22 15:32
문체부, 중국과 저작권 논의… “‘우영우’ 침해 사례 제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중국 국가판권국을 상대로 저작권을 논의하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회의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이 주관하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회의

2022-08-05 11:35
검찰,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에 실형 구형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최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

2022-07-19 14:40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하다…'항고 기각'

검찰이 일명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를 처분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고사건을 기각했다.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20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혐의(강요미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항고 사건 기각은 '원 처분이 옳고 원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취

2022-06-22 11:34
김어준,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출석조사

이동재 채널 A 전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서울 성북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전 기자는 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약 10차례에 걸쳐

2022-06-14 16:14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2022-05-10 15:03
"녹음파일에 공모 증거 없어"…한동훈 불기소 결정문 보니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을 두루 살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협박 취재를 공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먼저

2022-04-07 17:34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고발당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한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해 수감자를 협박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강요미수)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

2022-04-06 18:35
부음 종합 / 4월 5일

　▲강진순 씨 별세, 조슬기(SBS Biz 뉴미디어 담당·차장) 씨 장모상= 5일, 충남 논산 황산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7일 오전 9시 30분, 041-733-4447 　▲김성태 씨 별세, 김영승(중앙UCN 대표이사)·영남·영진(중앙UCN 전무)·온숙·영례·영신 씨 부친상 = 4일,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특5호, 발인 7일 오전 7시, 02-6986-4

2022-04-05 17:34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선출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의 이철이 대표가 제4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협회장은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이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삼성 SDS와 세계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업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트레이딩&리스크 메니지먼트 한국 총괄 이사를 거쳤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 피나

2022-02-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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