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희망래일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철도 운행과 현대화 및 국제역 되찾기'를 주제로 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의 동력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남북철도 운행의 당위성은 물론 해양 일변도의 국제운송
금융위원회와 동등한 지위의 가상자산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2일 개최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안발의권한과 정책집행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필요하다”라며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수감 중 수백억 원 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시험을 쳤다. AML 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도입, 은행 수준으로 맞춰놓기도 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10일 포블게이트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포블게이트의 팀장급은 모
취재원에게 주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수감 중인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무죄 선고받자 "수사와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맞섰다.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SNS에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피해자 14일 항소 "유족 또 한번 절망"김양호 판사 탄핵 국민 청원 31만 넘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4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판부 규탄대회를 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각하 판결을 낸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주일도 안 돼 31만을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
70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로부터 투자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아스타가 자금난에 빠졌다. 상장 4년여 만에 시장에서 끌어모은 자금도 대부분 소진하고 총 자산은 상장 이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스타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총자산이 83억여 원이다. 이는 상장 직전인 2016년 말 67억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전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
포블게이트가 300여 곳의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1년여 만에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름을 올렸다. 아직은 개선할 점을 안고 있지만 포블게이트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이사가 직접 언급했던 넥스핀, 비트유니버스, 인재개발원 등의 키워드도 이를 위한 행보로 보였다.
이철이
25일 가상자산(화폐) 거래소 시장 변화를 이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 개정도 공표했다.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 내 보고해야=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제도와 의무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
검찰, 25년 전 소매치기 목격자 진술조서 인정 판례 언급 변호인 "제보자X SNS 모니터링하는데, 연락 제대로 했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핵심 증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검찰이 25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 씨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