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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한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직
    2025-03-18 17:46
  •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촉박…만료 전 결론”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촉박…만료 전 결론”
    검찰, 이달 초 이정섭 검사 사건 시효 만료 임박해 이첩공수처 “처리 시간 촉박한 건 사실…자료 참고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게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2025-03-18 14:32
  •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로 사업비 편취한 문화재단 직원 적발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로 사업비 편취한 문화재단 직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 연관 업체를 차린 후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직자는 40억 원의 용역을 수주받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2025-03-17 09:30
  •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2025-03-10 11:57
  • 오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적정성 검토
    오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적정성 검토
    서울고검, 오후 2시 비공개로 심의 진행‘영장 청구 적정’ 사례 15건 중 단 1건경찰, 추후 공수처 이첩 방안 등 고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025-03-06 09:13
  • [종합] ‘국회 허위 답변’ 논란에…공수처장 “尹 체포영장에는 문제없어”
    [종합] ‘국회 허위 답변’ 논란에…공수처장 “尹 체포영장에는 문제없어”
    오동운 “尹 체포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따라 관할 정해”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 처·차장 등 고발 사건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2025-02-25 15:31
  • ‘尹 영장 쇼핑’ 논란 키운 공수처…“국회 답변 미흡했다”
    ‘尹 영장 쇼핑’ 논란 키운 공수처…“국회 답변 미흡했다”
    공수처 “인력 부족…일부러 거짓 답변할 이유 없어”尹 변호인단, 공수처 처·자장 등 중앙지검에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 기각 사실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답을 전달하는 과정에)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 수사를 시작하는
    2025-02-25 12:00
  • 자동차 할부금·배우자 용돈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자동차 할부금·배우자 용돈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용품 구입 발주를 담당한 공무원 A씨는 납품업체에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고, 배우자 생일 축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지인 선물용 강아지를 요구하기도 했고, 발주 가격을 부풀려 뇌물을 받기도 했다.
    2025-02-10 11:36
  •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2025-02-04 13:21
  •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관심法]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관심法]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이 ‘공수처 무용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공수처는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했지만, 수사는 물론 기
    2025-02-03 15:53
  • 혈세로 마라톤 참가·볼링장 친목…지방의회 예산 25억 부당 사용 적발
    혈세로 마라톤 참가·볼링장 친목…지방의회 예산 25억 부당 사용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활동 예산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볼링장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실태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경비 144억 원가량을 점검한 결과, 다수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
    2025-01-23 14:26
  • 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3만쪽 기록 송부
    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3만쪽 기록 송부
    1차 구속기한보다 빨리 이첩…“尹, 비협조적 태도 일관”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등 관계자 진술 확보尹 측 “공수처 위법수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
    2025-01-23 14:05
  • ‘尹 조사난항’ 공수처, 검찰에 尹내란 혐의 사건 이첩
    ‘尹 조사난항’ 공수처, 검찰에 尹내란 혐의 사건 이첩
    공수처, 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 요구조사 불응에 유의미한 진술 못 얻어…기한보다 빨리 송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대면조사에 거듭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025-01-23 11:00
  • 대통령 구속에 무용론에도...野 내란특검 추진 '이상 無'
    대통령 구속에 무용론에도...野 내란특검 추진 '이상 無'
    尹 수사 급물살…내달 초 기소 전망고개 드는 ‘특검 무용론’…野는 일축“수사기관 외풍 휘둘릴 가능성 경계해야” 구속 영장 발부에 이어 내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가를 거듭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
    2025-01-19 16:30
  • 헌정사 최초 구속된 현직 대통령…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①]
    헌정사 최초 구속된 현직 대통령…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①]
    [尹, 역대 대통령 5번째 불명예]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경 잘못 없다”20일 오전 10시 재통보…강제연행 검토尹 조사 계속 불응 땐 방문 조사 가능성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내달 초 기소서부지법 사태에 영장판사‧수사팀 보호尹 “끝까지 싸우겠다” 옥중 입장 전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19 15:09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머그샷 촬영도 처음尹, 영장실질심사 직접 참석해 계엄 정당성 등 피력공수처, 설 연휴 전 검찰에 이첩…내달 초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
    2025-01-19 03:41
  • 공수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 착수…소방청 간부들 소환
    공수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 착수…소방청 간부들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2025-01-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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