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어젯밤 사이 있었던 초현실적 상황전개가 아직도 현실이었는지 긴가민가하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형사사건 불복 절차 마련돼 있어…탄핵 재고해 달라”중앙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연이어 반대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
전날 차장검사들 입장문에 이어 부장검사 집단 성명민주당, ‘도이치’ 불기소 처분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3일 대검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
대검 대변인‧성남지청장‧대구지검장 등 역임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여정에서
기존 법무팀→기업윤리팀 조직 개편…“지주사 구조 슬림화”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동기…과거 ‘검사와의 대화’ 설전도박 변호사, ‘성남FC 사건’ 관련 당시 박은정 지청장과 충돌
포스코홀딩스가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법무팀 소속이던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윤득영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최고직위로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공우 대검 사무국장 임기가 이달 중 끝난다. 박 국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사무국
檢, 26일부터 ‘무료 이모티콘’ 배포이모티콘 디자인은 검찰 직원 작품현직 검찰총장 첫 거래소 방문까지민원 담당자 오찬…전례 없는 행보
이원석 검찰총장의 한껏 자세를 낮춘 행보가 법조계 안팎에서 화제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검찰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 방송을 개편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해 국민들이 검찰 소식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부장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인 최대건(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이태일(31기)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은 국민들 호주머니 속 천 원짜리 한 장의 가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군이었던 여 원장은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지난 정부에서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서 손쉽게 통과됐고 건국 후 유지된 검찰 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법안이었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검장이 6일 사직 인사를 전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서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혜택도 받았다. 세금도둑이 안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라며 “불민한 탓에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식구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국량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표를 냈다.
류 부장검사는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던 박찬호(56‧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원래 저는 자리보다 일을 중시했고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 뒤 검찰 내 두 번째 사표제출이다.
김 지청장은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이 아니게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후 검찰 내의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프로스 글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속도를 내자 검찰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일선에서는 ‘이번 만큼은 막아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여부 논의에 나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잃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청장은 “지난해 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2년 '검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에 달린 지지 댓글이 300개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 검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