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50건

최신순 정확도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

2024-10-21 12:00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독립한

2024-09-25 12:00
풀무원푸드앤컬처, 육군 제 15보병사단과 ‘군장병 복지 향상’ 맞손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육군 제15보병사단과 사단 소속 장병 및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20일 강원도에 육군 제15보병사단 본청에서 육군 제15보병사단 강현우 사단장,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

2024-09-22 11:44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앞으로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미루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ㆍ출국금지 요청ㆍ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

2024-09-10 11:58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아동양육비ㆍ주거 제공 확대해 생활 안정신영숙 차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준비" 내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5901억 원으로 올해보다 460억 원 증액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라며 예산 증액 이유를 밝혔다. 내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2024-09-09 12:00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대위변제 전 정상상환 유도 차원소상공인 30일 이상 연체자 등10월부터 6개월씩 총 2회 지원필요 시 타 보증상품 적용도 검토 올 10월부터 ‘근로자햇살론’을 받은 사람 중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 등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취약차주 대신 정책기관이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속출하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보증상품 연체율

2024-08-29 05:00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금융소비자국 내 채무자보호 업무 증원 검토관계부처와 조직 정원ㆍ형태 등 협의 진행 중‘한국형 채무자보호 체계’ 작동 전 결론 목표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 재배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2024-08-14 05:00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

2024-08-13 16:30
웰컴금융그룹·IFC, 베트남 부실채권시장 공동투자…3년간 6000만 달러

최대 12억 달러 규모 NPL 해결40만 명 신용회복 지원 기대 웰컴금융그룹이 세계은행그룹인 국제금융공사(IFC)와 손잡고 베트남 부실채권(NPL) 시장에 진출한다. 웰컴금융그룹은 IFC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IFC & 웰컴금융그룹 공동투자약정 서명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18일 열린 서명식에는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 아리안 디 로

2024-07-22 14:0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제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2024-06-30 12:00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20일 여가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

2024-06-20 08:59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2024-05-22 12:00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작년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 3278건1년 새 45.3% 늘어‘돌려막기’ 리볼빙 연체율 급증“생계-투자형 채무 성격 구분해보편적 지원 아닌 맞춤 대책을” 빚 더미를 짊어진 2030 청년층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위해 여기저기서 ‘투자 실탄’을 조달했지만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불이

2024-04-30 05:00
대출막히자 보험 해지하는 서민들…불황형 대출 70조 최대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지난해 7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립금 전부를 받지 못해 손해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환급금을 미리 땡겨서 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손

2024-03-18 14:49
보험사 대출 3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부실 가능성↑

국내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3명 중 1명은,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차주 수 기준으로 보험사

2024-03-17 13:49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후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김동성에

2024-01-11 18:44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대통령실이 내달 설 명절 전후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1-08 11:40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4-01-04 11:19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2023-12-27 11:24
여가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2023-10-24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