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으로 위촉돼 3년 더 연임한다.
대통령실은 23일 류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위촉 공문을 방심위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전날 임기가 만료됐던 류 위원장은 연임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3명, 국회의장 추천 몫 3명,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한옥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옥 건축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해 온 '서울우수한옥' 2023년 선정 대상이 공개됐다.
27일 서울시는 전통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을 구현한 일상 속 한옥을 발굴하는 '제8회 서울우수한옥' 심사 결과, 서촌한옥마을 '상촌재'를 비롯한 총 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선정된
1심 심판원 이어 2심 특허법원까지 승소글로벌 1000억 원 넘게 팔린 블록버스터특허무효‧非침해 소극사건까지 모두 이겨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보령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정’ 복합제제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 사건 등 10건 모두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산 토종 대형 의약품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한국IT서비스학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환기, 한국 디지털서비스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진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회장의 기조강연 및 이민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이노비즈 20년, 새로운 20년' 도약을 위한 사무국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스마트 제조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도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개 부문을 신설하고, 이노비즈 연장평가를 위한 기술·인증평가단을 신설했다. 이노비즈 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효력을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야당 측 추천위원 동의 없이 이뤄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됐다.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9일 공수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권동주(52·2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가운데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9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권동주 변호사와 전종민 변호사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2명 모두 판사 출신이다. 권 변호사는 서울중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이예진 기자 (TBS)
美 대선 D-8, 트럼프의 막판 뒤집기 가능성은?
- 김동석 대표 (미주한인유권자연대)
트럼프 VS 바이든…한미‧북미 등 외교정책 차이는?
검찰이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