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로스쿨) 교수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25일 법무부는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조상희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조상희 내정자는 1991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4년 서울지법 동부
법무부는 30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앞으로 법률구조법에 따라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 처분 통지’를 보냈다.
해당 법은 공단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한 경우’ 인사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류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임 사유가 확인됐고, 내부 구성원에게서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 이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4시부터 50여 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정범구 주 독일대사를 비롯해 각국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국정에서 외교는 나라의 근간이라 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국정혼란으로 생긴 외교 공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메워나
정권교체 후 처음 진행된 국정감사. 시작도, 끝도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의 여야 대결이었다. 정책국감보다는 정쟁국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증인 실명제가 처음 도입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에 이번 국감을 되짚어 정리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13개 주요
#월세 세입자인 김지현(30·가명) 씨는 얼마 전 비가 올 때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업체에 수리를 맡겼다. 이후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다.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생긴 하자는 직접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어떤 경우 세입자 부담인지 알 수 없고, 집주인과도 더이상 대화가 어려워 고민에 빠졌다.
김 씨의 고민
일반 물품처럼 자동차도 중대 결함 땐 환불·교환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올해 또다시 무산됐다. 소속 상임위를 떠나 법안이 발의돼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와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레몬법 3건은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본부장 3명 등 39명의 2016년도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보 측은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성과와 역량에 기반한 유능한 인재를 대거 발탁해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사 명단
◇본부장
△부산경남영업본부 본부장 여정태 △대구경북영업본부 본부장 남상종 △감사실 본부장 신황운
◇부
'진짜사나이' 이성배, 네살배기 아들 공개 "아빠 군대 가는 게 좋아?"
'진짜사나이' MBC 이성배 아나운서가 네살배기 아들을 공개했다.
1일 방송된 MBC 예능 '일밤-진짜사나이(이하 진짜사나이)' 해병대 특집에서는 병무청 체력 테스트에 통과한 멤버들이 실제 해병대 입영장정들과 함께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성배 아나운서는 해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