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곤변호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최신순 정확도순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그룹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버니즈 1만명은 이날 오후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팬덤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뉴진스가 이제 막 크게 도약할 성장의 분수령에 서게 된 이 시점에, 모기업인 하이브와 소속 회사인 어도어의

2024-05-24 22:52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주장이 나왔다.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2024-04-28 00:42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초등학생 A양. 지난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중학교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력’이란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정신·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A양의 가족들은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A양은 가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마주치고 있는 것. A

2017-09-27 07:38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법원은 최근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에 대해 한정 후견을 결정했다.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을 우려해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그런데 청구인인 박 씨의 이모가 돌연 신청을 취하했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아예 소를 취하해버린 것이다. 법원이 박 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성년후견제는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2017-07-06 10:22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2011년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된 A씨. 법원은 2014년 그의 후견인으로 형을 선임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의 보험금을 빼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형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형을 기소했고, 현재 재

2017-07-06 10:21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종결…이르면 이달 중 결론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10일 종결됐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성년후견 개시 여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신 총괄회장에 대한 6차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19일까지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 넷째 여동생 정숙 씨 측과 신 총괄

2016-08-10 12:48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8월 중 심리 종결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여부가 이르면 8월 중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7일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신청 5차 심문을 열어 다음 심문기일을 8월 10일로 정했다. 신 회장 법률대리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는 “다음 심문기일에 (재판부가) 그동안 제출한 자료를

2016-06-27 18:11
법원, "신격호 정신감정 확답해라" 촉구...성년후견 3차 기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심판을 맡은 법원이 정신감정을 받을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만에 퇴원한 신 회장이 계속 감정을 지연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신청 3차 심문기일

2016-05-25 18:19
신격호, 16일 입원 정신 감정… 신동주 “신동빈 면회 못해” vs 신동빈 “면회 자제일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서울대병원에 정신감정을 받으려고 입원하는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면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신 회장의 면회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은 면회가 어려울 것”이라며

2016-05-15 19:06
신격호 회장 여동생 정숙씨, ‘한정후견’도 신청…이달 입원 전망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진행 중인 신 회장 여동생 정숙씨가 청구가 기각될 것에 대비해 ‘한정후견’을 추가로 신청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법률대리인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숙씨는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숙씨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2016-04-20 10:13
“신격호 회장 정신감정 위해 입원…배우자·자녀만 면회 가능”

법적 후견인 지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입원 중 면회를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3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50여분간 성년후견 개시 신청 3차 심문을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 면회를 부인인 시게미

2016-03-23 20:30
신격호 회장 '법적 후견인' 지정되나…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하기로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감정을 할 기관이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졌다. 애초 정신감정을 어디서 할 것인지에 관해서 신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성년후견 청구인인 여동생 정숙씨는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주장해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신 회장에

2016-03-09 14:04
[단독] 대법원,"재산분할 포기 각서, 협의 이혼에서도 무효" 첫 결정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에서도 무효라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을 통해 강제 이혼하는 경우 재산 분할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대법원 1부(주

2016-02-11 04:00
간통죄 폐지 6개월…바람난 배우자들 '파탄주의' 기대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졌지만, 이런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도 혼인과 이혼 풍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다. 오히려

2015-08-31 14:08
성인을 위한 후견인제 안내…이현곤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펴내

A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수백억원 대의 자산을 모았다. 하지만 노년에 찾아온 치매 증세로 인해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됐고, A씨의 자녀들은 재산다툼을 벌일 뿐 모친을 제대로 돌보는 이는 없었다. A씨의 남동생인 B씨는 누나가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

2015-08-11 18:04
“가족끼리 왜 이래”… 혼전계약 인정 ‘하늘에 별따기’

"좋을 때는 뭐든 다해주고 싶고, 싫을 땐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법이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사랑했던 부부사이도 애정이 식고, 이혼을 준비할 때가 되면 법적 분쟁의 상대로 남는다. 최근에는 해외 유명인들이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혼전 계약'에 대한 관심이

2015-03-26 11:24
[법과 사회] “가족끼리 왜 이래”… 혼전계약 인정 ‘하늘에 별따기’

"좋을 때는 뭐든 다해주고 싶고, 싫을 땐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법이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사랑했던 부부사이도 애정이 식고, 이혼을 준비할 때가 되면 법적 분쟁의 상대로 남는다. 최근에는 해외 유명인들이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혼전 계약'에 대한 관심이

2015-03-26 11:00
[인터뷰] 간통죄 폐지되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은…이현곤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가사 전문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간통죄 처벌 규정은 (위헌결정 전에) 사실상 사문화 됐다"며 "이혼소송과 관련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 ◇간통죄가 없어지면 이혼 소송에 어떤

2015-02-26 15:25
[객석] 간통죄가 사문화돼가는 이유와 향후 전망

남녀관계, 부부관계에서 누가 잘못이 있는지, 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법관은 이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간통은 혼인 파탄의 원인인 경우도 많지만 혼인 파탄의 결과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경찰관을 대

2015-02-24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