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한화그룹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통해 준법 경영을 강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지상방산,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테크윈의 5개사 대표이사와 임직원 100명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2018년 준법실천자의 날’행사를 가졌다.
매년 각 부서별로 선발돼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이날 행
사법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싼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이번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우선 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한화그룹이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 중심 경영 및 계열사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룹 경영기획실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31일 한화그룹은 그룹 경영기획실을 해체하고 최상위 지배회사인 ㈜한화가 그룹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룹 단위 조직으로는 그룹 차원의 대외 소통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위원회와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컴플라이언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법원 밖의 자문을 구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 4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올린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대법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발전위 위원장은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차진아 고려재 법전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4대 사법개혁
서울대학교는 1차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에 이홍훈(71) 전 대법관을 16일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19년 1월까지다. 서울대의 최고의사결정을 내리는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전환과 함께 신설됐다.
이 이사장은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7년 판사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
국회가 진통 끝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을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이 공표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특검 1명씩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법관 출신은 개업 막아야” 주장에
“실력 갖춘 전문인력 활용해야” 반론도
2013년 임기만료로 퇴임한 김능환(65·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은 로펌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과 채소가게를 운영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6개월여 만에 '무항산이면 무항심(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는 말과 함께 법무법인 율촌에 적을 두면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김신(58·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며 기사회
여야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끝으로 3일 간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다. 이르면 12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황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증인으로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지난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7일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며 총리로서의 자질이 확인됐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이를 입증할 것이라며 야당의 근거없는 공세에는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찌감치 황 후보자를 ‘공안총리’라고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10일 사흘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의원은 1일 이 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8일과 9일에는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가운데 법안을 최초로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다음 주 중 입장 표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4일 한 언론사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권익위 측에 다음 주 중반 기자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김영란(59·사법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산 출신으로,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지명됐다.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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