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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

2016-11-11 13:33
개인정보 대란 ‘집단소송’…승소 가능성 높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뿔난 고객들 사이에서 집단소송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22일 이번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는 카드사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며, 그동안 한 번도 유출되지 않았던 민감한 신용정보가 방대하게 유출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들의 정신적 손해가

2014-01-22 10:27
[개인정보 대란]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봇물…보상금 150만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분노와 불안감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집단소송이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앞선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모씨 등 피해자 130여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피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중소형 로펌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20여

2014-01-22 09:24
[개인정보 대란]카드정보유출 집단소송...'7700원 소송'도 등장

카드정보유출 집단소송이 줄잇고 있다. 지난 20일 100여명의 고객이 3개 카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법무법인 평강도 1건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1일 평강에 따르면 이 법무법인은 소송비용을 최소화한 '7700원 소송'을 제기한다. 평강은 소속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전문위원 등 10명으로

2014-01-21 20:06
[개인정보 대란] 위자료 청구 소송 맡은 이흥엽 변호사 누구?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집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는 등 예상했던 줄소송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집단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이흥엽 변호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출신으로 변호사이흥엽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포털사이트 카페에 3개 카드사에 대한 소송 공

2014-01-21 07:47
[개인정보 대란]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정보유출, 보상 받을 수 있나?…과거 사례 살펴보니

롯데카드 국민카드 정보유출 확인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그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조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

2014-01-20 22:22
[개인정보 대란]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1인당 50만원 청구"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를 상대로 하는 첫 집단소송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0일 법무법인 조율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100명의 시민들이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2014-01-2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