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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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IBK기업은행, 법인 고객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은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된 법인 대상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로,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과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는 기업인터넷뱅킹이나 기업스마트뱅킹 ‘i-ONE

2026-03-10 14:00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2026-01-31 08:00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대형 시중은행 AI 인감대조 시스템 수주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인증 전문기업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인감도장 대조 시스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육안 확인에 의존해 온 인감 대조 업무를 AI 기반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은행 직원이 돋보기로 서류의 도장과 등록된 인감을 일일이 대조했다.

2026-01-20 16:22
[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지인 신뢰 이용해 서울·경기 등서 수백억 부동산 사기기소된 것만 11건...고소 잇따라 피해규모 더 커질듯 평범한 가정주부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퍼진 이번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11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140억

2025-11-05 16:35
[시론] 경매입찰표 작성 때 단순실수 주의를

지난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최저가격은 2억5000만 원이었고, 낙찰가격은 무려 33억5000만 원이었다. 시세가 약 4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억3500만 원을 써내려다 입찰 금액란에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낙찰자가 30억 원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입찰 시 낸 보증금 25

2025-10-29 19:06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인감 등 인도거절 행위가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형법적인 가치 가져야 해”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전임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2025-10-09 09:00
부동산도 비대면 거래 대세 되나…전자거래 건수 성장세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면서 부동산 계약의 대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전자계약 이용 시 대출 우대금리와 각종 등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어 점점 더 수요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증가세이긴 하나, 여전히 이용에 진입장벽을 느끼는 공인중개사나 소비자도 많아 대세가 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5-09-02 18:17
서초구, 30일부터 ‘민원발급 온라인 사전예약제’ 본격 운영

서울 서초구가 민원창구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민원발급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원인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구청 오케이민원센터 방문 시 별도의 대기 없이 곧바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사전 예약자는 민원실 내 번호표 발급기에

2025-06-29 10:04
DB증권 직원, 10년간 355억 상품권 유용…내부통제 '구멍'

DB증권의 한 직원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약 10년 동안 35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서구)에 따르면, DB증권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박 모 씨(50)가 2016년

2025-06-16 14:27
감사원,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 횡령한 공무원 파면 요구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이 적발돼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1일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감사 결과 청주시 사업담당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

2025-03-11 14:00
이지아, '친일파 논란' 조부 과오 사과…김순흥은 누구?

배우 이지아가 조부의 친일파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이지아(본명 김지아)는 21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랜 시간 고민하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어렵지만,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이지아 친부 김 모 씨가 자신의

2025-02-21 13:36
‘부동산 경매 투자해줄게’ 직장동료에 신분증·위임장 받아 대출사기

부동산 경매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로부터 신분증과 위임장을 받은 후 대출금을 속여 뺏은 대출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대출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대출사기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2025-02-16 12:00
"비대면 주담대 중단되나요?"…새 등기시스템이 불러온 혼란

이달 31일 법원 미래등기시스템 도입매도인 전자등기 거부 시 지점 방문해야 이달 말 법원의 등기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은행은 새 등기 제도 도입에 따라 비대면 대출 상품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유지하는 은행도 경우에 따라 지점 방문이 필요해 사실상 비대면 방식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5-01-13 13:39
인감 대신 모바일인증으로 보험금 대리청구 된다

내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적 인증방식으로 보험금 대리청구가 가능해진다.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도 회사가 아닌 상속인으로 변경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

2024-12-30 12:00
"실손청구 더 쉬워져요"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어떤 게 있나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해피콜 서비스도 고령자나 외국인을 위해 개선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된 실손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

2024-12-30 09:44
미국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첫 중증환자 발생...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선포

일부 농장주 반발 등으로 봉쇄 등 확산 방지 실패4월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발병 사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에 걸린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18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루이지애나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중증환자가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자산의 사유지에서

2024-12-19 08:25
레디포스트, 국내 최초 재개발·재건축 전자동의서 사업 개시

'총회원스탑'을 운영하는 레디포스트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진행하던 서면동의서를 전자화(전자동의서)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내 최초로 실증 특례 사업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서면으로 지장·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고 길면 3년까지 시

2024-12-18 07:00
“내 차 제값에 팔고 인기 SUV·RV 중고차 갈아타기…적정 시기는?”

해가 지나 연식이 변경되면 차량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연말이 되면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해 새 차를 구매하거나 SUV 등 인기 중고차로 갈아타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차량 매각 후 대형 중고 SUV로 갈아타려는 소비자라면 12월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엔카닷컴에 따르면 현재 소유한 차량을 성공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2024-11-30 06:00
HUG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디지털로 일하는정부'에서 222개 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다. 특히, 올

2024-10-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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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2024-09-10 13:57
갑자기 발생한 상속세, 공제 전략 무엇부터 할까?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2023-10-31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