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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

北대화 재개 속 '원칙적 대응' 판단30일 제61차 인권이사회서 채택 예정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 기조 속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

2026-03-28 21:15
법무부ㆍ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법무부는 27일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 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

2026-03-27 13:31
북한ㆍ벨라루스, 우호협력조약 체결...김정은 “서방 불법적 압력 반대”

루카셴코 첫 평양 방문농업, IT 등 여러 분야 협력 강화도 북한과 벨라루스가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을 처음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환영하며 서방 제재를 비난했다. 26일 벨라루스 벨타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평양에서 만난 뒤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루카셴코

2026-03-26 16:17
“청소년이 정책 제안한다”⋯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성평등부, 27일 특별회의 출범식 개최첫 활동으로 촉법소년 연령 관련 논의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 참여기구다.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

2026-03-26 12:00
장동혁 "카타르 LNG 차질에 물가폭등 우려…돈풀기로 해결할 위기 아냐"

"부동산 겁박·추경으로 국민 기만""에너지 수급·물가안정에 사활 걸어야""北인권결의안 불참 검토는 국제신뢰 훼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카타르발 LNG 공급 차질과 국가부채 급증, 대북정책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금 위기는 돈풀어 해결할 수 있는 위기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타르가 우

2026-03-26 09:46
현대엘리베이터, ESG경영 결실…MSCI ESG평가‘A등급’

현대엘리베이터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2026년 ESG 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BBB’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 특히 환경 부문 개선이 이번 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이란 분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S&P Global의 기업지속가능성평가(CSA)에서 전년 대비 7점 상승한

2026-03-25 14:49
사회 첫발 앞둔 고3⋯‘찾아가는 변호사’ 노동권 교육 확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와 사회진출 등을 앞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관계법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이 늘어

2026-03-25 06: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2026-03-24 06:00
황대호가 싸웠더니, 경기도 공공노동자들이 감사패를 들고 왔다

의회 안에서 말만 하는 의원이 있고, 현장에서 싸워 결과를 바꾸는 의원이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후자였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23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을 직접 찾아와 황대호 위원장에게 '경기도 공공노동자 권익향상 기여' 감사패를 건넸다. 공공노동자들이 스스로 패를 들고 찾아온

2026-03-23 17:06
'위기 외국인 노동자 쉼터' 여수시·영암군에...전남도 첫 도입

전남도가 인권침해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도입한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영암군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 공모방식으

2026-03-23 08:02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중동에서 길을 잃다

‘힘’ 간 충돌에 국제법도 무용지물나토마저 부정적…동참 명분 없어지원 의지 밝히되 ‘한계’ 제시해야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불타고 있다. 시대착오를 의심케 하는 악당들이 세계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린다. 주권, 인권, 경제 파국은 안중에 없다. 집속탄과 백린탄 같은 악마의 무기들까지 동원하여 상호 확증 파괴를 방불케 하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종말의 아포칼립스

2026-03-23 06:00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생명보험재단, 청소년 디지털 윤리 교육 확대⋯누적 3.8만명 참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전국 74개 중학교 549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디지털 문화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유스 스쿨(디유 스쿨)’의 2026년 1학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디유 스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와 생명존중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2020년 5개교 297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92개교 4998명

2026-03-19 11:21
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

2026-03-19 10:36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2025년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 1.5조…전년 대비 88.5% 대폭 감소사후관리까지 강화된 당국 지침 반영…현장 행정 부담 가중 금융당국의 공인 지침이 적용된 지 1년 만에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 은행별 자체 기준으로 집계됐던 실적이 통일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등 통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2026-03-17 05:00
문체부,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월과 5월에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추진한다. 16일 문체부는 "이는 지난 2월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2026-03-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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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치매 노인 묶지 말아야” 요양시설 ‘구속’ 지적 연구 나와

국내 요양시설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신체구속과 억제의 원인이 단순한 현장 판단이 아니라 책임 구조와 조직 문화, 제도 환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체구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입주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람중심케어’로 돌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선 한

2026-01-23 10:44

넥스블록

빗썸, 겨울방학 맞아 '토익 스펙업' 프로모션 진행

빗썸이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교육 기업 YBMNET과 제휴를 맺고 내년 2월까지 ‘토익 스펙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빗썸 신규 및 기존 회원 모두에게 YBMNET의 '토익시험패키지'를 할인 제공한다. 해당 패키지는 토익 온라인 강의와 모의 테스트, 학습 피드백, 정기시험 1회 응시권을 제공한다. 빗썸 생애 최초 가입 회원에게는 최대

2025-12-08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