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활동가 19명 체포영장 발부에 대응제재 대상에 중국 본토 출신 포함
미국이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 혐의 등을 내걸고 홍콩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했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홍콩 상황을 담은 의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홍콩에서 강제 시행한 국가보안법과 미국 내 개인을 겨냥한
양천구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감정노동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762명이 부족하고 2028년엔
1월 20일 제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의 예상을 초월한 행동으로 미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여 담당공무원들을 실직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그린란드 병합, 캐나다의 미국 주 편입 등 팽창주의적 주장과 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는 고율의 관세 부과로 그동안 전통적 동맹이었던 유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백화점에서 전시 중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습니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7일 양평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활성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시 디지털 성범죄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과 ESG 경영은 어느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리 잡았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다. 재무적 지표 외에 비재무적 리스크까지 점검하고자 하는 투자 관점까지 맞물리면서 ESG 경영의 중요도는 갈수록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현대트랜시스가 에코바디스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년 연속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는 노동·인권과 지속가능한 조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상위 5% 기업에 부여하는 골드 등급을 2년 연속 유지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부품사에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점수를 선제적으로 충족,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룹 뉴진스(NJZ)의 행보에 김앤장 출신의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22일 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우려스럽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法 “현 단계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입장을 밝혔다.
21일 뉴진스 멤버들은 NJZ_PR 계정을 통해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
서울 노원구가 청년 공익 생태계를 확장하고, 취약 조건 청년들의 지역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그라미 활동단 ‘품’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동그라미 활동단 ‘품’은 노원청년정책네트워크 5기의 인권 존중 및 기후환경분과에서 기획한 활동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의 청년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결혼이민자, 보증 없이 구조금 수령 가능11월 29일 포함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이 확대되고 결혼이민자나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상권 청구 시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빚 갚으려 국가기밀 해외에 판매한 혐의최근 간첩 경고 강화, 수사 결과도 적극 공개
중국이 자국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엔지니어에 사형을 선고했다.
19일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위챗을 통해 “전직 엔지니어 류모 씨가 국가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는 대량의 국가기밀을 복제해 외국 간첩이나 정보기관에 판매했다”
바이든 임명 판사가 가처분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군사적 준비를 보장할 권한과 의무를 모두 갖고 있지만, 군 최고통수권자들은 오랫동안 그
바이든, 취임 첫해 트럼프 성인 자녀에 보호 6개월 연장과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두 성인 자녀인 헌터 바이든과 애슐리 바이든에 대한 대통령 경호국의 시크릿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헌터 바이든과 애슐리 바이든은 대통령 경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