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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디플로맷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목소리 커져”

“모든 것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막강한 권력 군사 독재의 유산”의원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 등 논의중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입법부 교착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권 양측 모두에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이 최근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다고 회

2025-03-15 07:00
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헌재, 이념적 편향 심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맞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없애야 할 곳’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

2025-03-10 17:00
"14조 시장 잡아라"…감정 노동자 마음 읽는 정신 건강 AI 뜬다

감정 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AI가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 건강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정교하고 개인화된 정신 건강 관리의 시대를 열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정서적 자원의 사용은 근로자의 '번아웃(Burnout)'

2025-03-09 08:00
[마감 후]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국민의힘이 막판 여론전의 총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렸다. 헌법재판소 때리기에 골몰하던 여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와 해체 공세를 거세게 퍼붓고 있다. 그동안 여당은 윤 대통령의 사법부 흔들기에 보조를 맞춰 헌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5-02-26 06:00
첫 직장폐쇄 사태 현대제철, 노동법 전문가에 SOS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이사 재선임 추진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노동법 권위자’사측 “파업 피해 심각해 엄정 대응” 201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현대제철이 노동법 전문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에 재선임한다. 현대제철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2025-02-26 05:00
[이법저법] 대형마트에서 산 옷이 ‘짝퉁’이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2025-02-22 08:00
배보윤 변호인 문제 삼은 박유진 시의원에 오세훈 "문형배는 괜찮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 서울시의원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19일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박 시의원의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점포 불법 전대 문제 관련 질의에 답하다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말을 꺼냈다. 오 시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

2025-02-19 11:32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2025-02-17 21:49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與, 처리 반발 표결 전 퇴장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

2025-02-14 15:42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6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찬성을, 남규

2025-02-10 22:45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제1차

2025-02-10 20:15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회의…지지자들 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 등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2025-02-10 16:30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전원위원회 개최... 혼란스러운 인권위 청사 [포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로비가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혼잡을 빚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공개 논의 한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2025-02-10 16:20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 [포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2-10 16:16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안창호 인권위원장 면담 [포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서미화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2-10 16:13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원고 “일방적 퇴소로 거주이전 자유와 인권 침해”法 “탈시설화 정책,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것” 법원이 탈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들을 퇴소 조치한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2025-01-26 09:0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헌재, 23일 선고

[탄핵심판 속도…“가능한 빨리 선고”]국회 측 “방통委 설립된 2008년부터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다”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후임 선임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23일 내린다. 앞서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 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

2025-01-20 14:34
민주,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내란 범죄자 옹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위헌계엄 및 내란 피해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한석훈·김

2025-01-16 16:39
올해로 10년 맞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학생인권의 날’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제10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개회사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과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025-01-16 12:00
이진숙 탄핵심판 결론만 남았다…헌재 “가능한 빨리 선고할 것”

국회 측 “방통위 설립 2008년부터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어”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후임 선임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

2025-01-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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