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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
    2025-03-14 11:11
  •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이미 구속기소로 재판 중…특검 도입 요건에도 안 맞아” 법무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2025-03-14 10:43
  • 시리아 임시 대통령 “민간인 유혈사태 연루자 책임 물을 것”
    시리아 임시 대통령 “민간인 유혈사태 연루자 책임 물을 것”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해를 끼친 모든 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를 통해 방영된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서서 전 정권의 잔재와 그들의 외국 후원자들이 새로운 분쟁을 선동하고 우리나라를 내전으로 끌어들여 분열시키고 통합과 안정을 파괴하려
    2025-03-10 07:36
  • 권성동, 野 검찰총장 탄핵 시사에 “이재명표 국정파괴 또 도져”
    권성동, 野 검찰총장 탄핵 시사에 “이재명표 국정파괴 또 도져”
    헌재 韓 총리 탄핵심판 대해선 “조속 선고해야…尹과 동시 선고 안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거부할 시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과 원칙을 무시
    2025-03-09 15:21
  •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인권위, 尹 대통령 적법 탄핵심판ㆍ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2025-02-17 21:49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종합]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종합]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
    2025-02-16 16:59
  • 대통령실 “탄핵 집회서 尹 부부 딥페이크 영상...강력 법적대응”
    대통령실 “탄핵 집회서 尹 부부 딥페이크 영상...강력 법적대응”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
    2025-02-16 16:15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지지자 '환호', 野 "인권위 사망"[종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6명은 찬성,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찬성을, 남규
    2025-02-10 22:45
  •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관타나모 이송 시작...막후엔 ‘39세’ 공포전략가 밀러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관타나모 이송 시작...막후엔 ‘39세’ 공포전략가 밀러가 있다
    9~10명 불법 체류자 관타나모 첫 압송‘백악관 실세’ 밀러, 그 배후에 있어철저히 비밀 지키며 반이민정책 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체포한 불법 이민자들을 테러용의자를 감금했던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리샤 매클로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날 “군용기가 구금돼 있던 불법 이민자
    2025-02-05 14:30
  • 트럼프,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법 이민자 3만 명 수용한다
    트럼프,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법 이민자 3만 명 수용한다
    9·11 이후 테러용의자 심문하던 장소건설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 공포심리 조장 전략이라는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관타나모 소재 미군 기지에 미국 본토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관타나모 수용시설은 9·11 테러 당시 테러 용의자를 구금하며 ‘인권침해’ 등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해당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미국 체류
    2025-01-30 14:17
  •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원고 “일방적 퇴소로 거주이전 자유와 인권 침해”法 “탈시설화 정책,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것” 법원이 탈시설 계획에 따라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들을 퇴소 조치한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2025-01-26 09:00
  • [인사] 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최문선 △정책기획관 김권영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장현경 △혁신행정담당관 박정식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박정애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김영옥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유정미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은형 △가족정책과장 윤세진 △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폭력예방교육과장 조린 △인권침해방지과장 이남
    2025-01-17 12:08
  • 오늘은 그린란드, 내일은 스발바르…트럼프發 제국주의 망령에 떠는 북극
    오늘은 그린란드, 내일은 스발바르…트럼프發 제국주의 망령에 떠는 북극
    푸틴, 그린란드 옆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관심 보일 수도북극 둘러싼 러시아와 패권 경쟁 심화할라“군사력 사용한 국익 추구 자극할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장악 의지를 드러내면서 북극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점령 집착이 경쟁국들의 제국주의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1
    2025-01-12 17:21
  • 생성형 AI에 선진국과 격차 더 벌어질라…개도국, AI 머신러닝 컴퓨터 배치 ‘전무’
    생성형 AI에 선진국과 격차 더 벌어질라…개도국, AI 머신러닝 컴퓨터 배치 ‘전무’
    인프라 부족 등 개발 진입 쉽지 않아“AI 생산성 커지면 격차 더 벌어질 것”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에 의한 성장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은 그 혜택이 선진국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2022년 미국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빠르게 확산했다. 각국
    2025-01-06 15:34
  • 故 김수한 전 의장 영결식 거행…“말씀 새기며 책임감 갖고 어려움 헤쳐나갈 것”
    故 김수한 전 의장 영결식 거행…“말씀 새기며 책임감 갖고 어려움 헤쳐나갈 것”
    3일 오전 국회 정현관 앞에서 거행우원식 “흑백논리 꾸짖고 강단 있게 국회를 이끌던 모습 기억”권영세 “강조하신 말씀 귓가에 맴돌아…말씀 받들어 정치 복원”이재명 “뚜렷한 소신 기억…국가 정상화 총력 다할 것”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3일 오전 국회 정현관 앞에서 거행됐다. 영결식에는 장의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집행위원장인
    2025-01-03 13:30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된다...“인권 침해” 반발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된다...“인권 침해” 반발
    몬테네그로 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美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권 씨측 ECHR 제소 가능성...신병 실제 인도 늦어질 수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2024-12-28 13:38
  • '딥페이크·개인정보 유출' AI 사건 지난해 역대 최고치
    '딥페이크·개인정보 유출' AI 사건 지난해 역대 최고치
    SPRi "2023년 AI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 142건"올해 7월까지 88건…2024년에도 역대 최대치 전망AI기본법 제정 눈앞…인권 침해 구제책 향후 입법 과제 딥페이크 성범죄·개인정보 부적절 수집 등 지난해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142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한 이슈리포트 '책임
    2024-12-23 05:00
  • 권익위 "폭행과 성희롱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해야"
    권익위 "폭행과 성희롱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택 등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폐쇄적 업무 공간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나 안전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2024-12-20 09:47
  • 대한변협·민변, 헌재에 “탄핵 심리 신속 진행” 촉구
    대한변협·민변, 헌재에 “탄핵 심리 신속 진행”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변호사 단체들도 잇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제목의 성명을 배포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하여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2024-12-14 18:43
  • [기고] 발등의 불이 된 ‘인권경영’
    [기고] 발등의 불이 된 ‘인권경영’
    인권경영의 시대…인권 리스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 아동‧강제노동이 얽혀 있다면? 매일 아침 빠르게 배송 되는 물건에 누군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이 방치되어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초래한다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 파괴나 지역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면? 기업은 이런 문
    2024-12-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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