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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제주도 심의절차 강화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제주도 심의절차 강화
    제주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며,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가 이뤄진다. 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2025-12-15 08:31
  •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 법원, '대북송금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대북송금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오전 영장을
    2025-12-11 07:37
  •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대북송금 회유 의혹' 수사 분수령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대북송금 회유 의혹' 수사 분수령
    3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2-10 16:06
  • 수원시 협업기관 “인권침해 여전”…3년만에 감소했지만 구조적 문제 드러났다
    수원시 협업기관 “인권침해 여전”…3년만에 감소했지만 구조적 문제 드러났다
    수원시 협업기관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3년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인권침해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인권센터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기관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비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조직문화와 개인 요인에서 인권침해가 반
    2025-12-08 16:37
  •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 한화투자증권, ESG 평가서 3년 연속 A…사회 A+·환경 A
    한화투자증권, ESG 평가서 3년 연속 A…사회 A+·환경 A
    한화투자증권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한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의 경영 체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평가에서 △환경 A등급 △사회 A+등급 △지배구조 B+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2025-11-20 09:49
  •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정부 "실질적 개선 위해 협력"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정부 "실질적 개선 위해 협력"
    시민사회 단체의 인권활동 지원 추가 국민주권 출범 후 첫 인권결의안 참여文정부 시절은 남북 관계 고려해 불참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 규탄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1-20 09:32
  •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백 검찰 인사…'尹정부 좌천' 고위직 대거 복귀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백 검찰 인사…'尹정부 좌천' 고위직 대거 복귀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2025-11-19 14:52
  • “교사 조롱한 AI 영상”…민주당 “혐오선동 임태희, 책임 피할 수 없다”
    “교사 조롱한 AI 영상”…민주당 “혐오선동 임태희, 책임 피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AI 서술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조롱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혐오를 선동하는 교육감은 경기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교권을 희화화하고 교육공동체를 갈라치기 하는 반교육적 콘텐츠”라고
    2025-11-17 14:53
  •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2025-11-16 15:25
  • 李대통령, 민가협 만나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제대로 민주적인 나라 만들 것"
    李대통령, 민가협 만나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제대로 민주적인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소속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2025-11-13 14:15
  •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 손님은 줄 서고, 직원은 줄줄이 퇴사…'런베뮤'의 이면
    손님은 줄 서고, 직원은 줄줄이 퇴사…'런베뮤'의 이면
    최근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일부 지점이 올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강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사업장 중 4곳은 올해 1~9월 퇴
    2025-11-10 13:23
  • 전북도엔 '인권 구제 창구' 없다
    전북도엔 '인권 구제 창구' 없다
    전북도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없어 인권침해를 겪은 도민들이 수차례 광주시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상담 수요는 전국 다섯 번째로 많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로 인권 구제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곳에 설치돼 있다.
    2025-11-10 08:53
  • 트럼프 “미국, 남아공 G20 불참”...백인 집단학살 재차 문제 제기
    트럼프 “미국, 남아공 G20 불참”...백인 집단학살 재차 문제 제기
    부통령 파견 계획도 철회..."누구도 안 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8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G20이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것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아프리카너’는 살해되고 학살당하
    2025-11-09 10:46
  • 미국, 유엔 인권심의 외면…국제사회 “책임 회피” 비판
    미국, 유엔 인권심의 외면…국제사회 “책임 회피” 비판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에 불참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UPR 회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약 5년마다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현황을 서로 점검하는 제도이지만 미국은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08년 제도
    2025-11-08 20:57
  • KIAT, 성희롱 근절 위한 전사 결의대회 개최
    KIAT, 성희롱 근절 위한 전사 결의대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근절과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민병주 KIAT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은 개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시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
    2025-11-03 11:02
  • 노만석 "檢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폐지 거듭 반대
    노만석 "檢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폐지 거듭 반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2025-10-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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