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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청문→탄핵→사퇴' 사이클 겪다 '1인 체제' 마비된 방통위지역유료방송 재허가도 의결 못 해…"방통위 정상화 시급"여야 합의제 부처 한계 지적…"공영방송 위원회 분리" 제언도 방송통신위원회의 1인 체제가 길어지며 해결되지 못하는 현안이 쌓이고 있다. 정쟁과 무관한 지역유료방송 재허가까지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합의제 기구라는 부처 태

2024-11-25 05:00
K게임사 4곳, 인앱결제 담합 논란…"구글과 7800억 이윤” VS “사실무근” 대립

시민단체들이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4곳이 구글의 인앱결제에 담합해 뒷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일부를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으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소비자협회,

2024-11-21 17:03
싹둑 잘린 방통위 예산에…김태규 "빅테크와 소송 못 이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깎은 내년도 예산을 20일 의결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2024-11-21 15:52
미국은 구글 '분할 해체' 카드 만지작...한국은 제재 공백

美 법무부, 구글 사업 일부 매각 방만 법원 제출구글 독점적 지위 남용에 엄중 대응하는 미국국내는 과징금 낮고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져 미국 정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분할 해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글은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 등 독과점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2024-10-14 05:00
[노트북 너머] 악취를 향수로 덮은 구글과 카카오

요즘 정보기술(IT) 업계를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있다. “구글과 카카오가 닮았다”는 점이다. 덩치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국내 IT 기업 카카오가 닮을 수 있냐는 의문이 들 수 있겠다. 그런데 닮을 수 있더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은 모두 민낯은 가린 채 열심히 치장하고 있었다. 최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의 웃음이

2024-10-10 05:00
집중 질타받은 구글…인앱결제·법인세·망 이용료 도마 위 [2024 국감]

구글·애플·넷플릭스·메타 주요 IT 기업 출석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구글 집중 질타 구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회피·인앱 결제 수수료·망 이용료 무임승차 등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부터),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 허

2024-10-07 19:36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조사 완성 단계…정상화되면 바로 조치" [2024 국감]

김태규 "빅테크 과징금 규모, 상한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이 인앱 결제 수수료 등 빅테크 반독점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조사하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2024-10-07 12:50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7일 첫날부터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튈 전망구글·애플·넷플릭스 글로벌 IT 기업도 도마 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는 '방송 이슈'를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총 채택된 증인만 120여 명이 넘는 가운데, 첫날에만 50여 명이 넘는 증인이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7일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시

2024-10-07 05:00
108명 증인 채택 과방위 국감…KT 최대 주주 변경ㆍ방송 이슈 험로 예고

김영섭 KT 대표, 이통3사 대표 중 유일 국감 증인과방위 국감 증인 108명…절반 이상 방송 장악 관련네카오 대신 구글·메타·넷플릭스 글로벌 IT 기업 이름 올려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곳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3사 대표 중에서 이번 22대 국정 감사 증인 목록에 오른 건 김영

2024-09-30 14:08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IDC, 앱티스와 ADC 항암 신약 개발 공동연구 MOU 체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그룹이 ADC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IDC는 동아에스티 자회사인 앱티스와 차세대 ADC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고상석 IDC 대표와 한태동 앱티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앱티스 용인 연구소에서 진행됐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IDC가 항체약물접합체(ADC

2024-09-26 13:35
최수진 의원 "구글코리아 법인세 6000억 원 이상 더 내야"

구글코리아 법인세 실제 납부액 155억 원최수진 의원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재무제표 불투명""국내 서비스별 매출액 등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필요” 구글코리아가 6000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로 6229억 원을 내야 했으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2.5%에도 못

2024-09-24 10:52
KT 멤버십 인앱 서비스, 이용자 수 전년 대비 ‘2배’ 쑥

KT는 지난해 출시한 KT멤버십 인앱(In-App) 서비스의 올해 이용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인앱 서비스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KT멤버십 앱에서 상품 구매와 콘텐츠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대표적인 인앱 서비스로는 지니뮤직이 있다. KT멤버십 앱 내에서 지니뮤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니뮤직 이용권을 따로 사지

2024-09-17 14:10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9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논쟁…이진숙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불참방통위 식물 상태 장기화…ICT 현안 뒷전 방송통신위원회 식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9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등 주요 증인이 참

2024-08-09 13:59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대만 찍고 유럽·북미 간다…애플·구글 천하에 도전장

대만 '해피툭'과 앱마켓 시범운영네델란드에 유럽법인 설립하기도저렴한 수수료 무기로 내세울 듯'만년 적자' 꼬리표 뗄지 시장 주목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원스토어’가 구글과 애플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 모바일 게임 선호도가 높은 대만을 시작으로 향후 유럽, 북미까지 뻗어 나갈 계획이다. 영토 확장을 통해 원스토어가 ‘만년 적

2024-07-31 05:00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상인 사퇴로 '방통위원 0명' 사태결정권자 부재로 주요 업무 올스톱이진숙 후보, 자격논란에 사흘간 청문윤대통령, 이르면 이달 임명 가능성방통위원장 놓고 여야 갈등 최고조 방송통신위원장 ‘자질’ 논란에 방송통신 ‘현안’이 가라앉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이 이례적으로 사흘 진행되면서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2024-07-30 05:00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2024-07-28 12:00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3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가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업무가 완전히 정지됐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2024-07-27 07:00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2024-07-24 16:50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여야 정쟁에 科技육성 입법 실종사활건 AI경쟁 속에 기업들 호소특위 구성해 산업 돌파구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2024-07-10 05:00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며 13개월간 수장을 세 차례나 교체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

2024-07-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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