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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활발해진 상속세 개편 논의…어떻게 바뀔까

최근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에도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하자 부자들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상속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대를 얻게

2025-03-15 08:00
트럼프, 김정은 두고 또 “뉴클리어 파워”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기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벗어난 표현을 썼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기 집권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구축했다”며 “어떻게 될지는

2025-03-14 15:20
김수현, 긴급 입장문도 '거짓 해명 논란'에 진땀…대중 설득할까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 '입장문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등 대중을 완전히 설득하진 못한 모양새다. 14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제기한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2025-03-14 15:09
“정부의 말장난 이제 그만”…의협 “의대 증원 잘못 인정하라”

교육부가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입학정원을 줄인 게 아니라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 것이라며 정부의 제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2025-03-14 13:31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尹 선고 잣대 될까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 사건 기각…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줄탄핵, 계엄 동기로 참작될 수 있어도…“헌법 제77조에는 위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부정…“계엄 선포 동기로도 인정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

2025-03-14 12:41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

2025-03-14 11:11
與 “국회 연금특위, 합의처리 원칙 지켜져야…결렬 민주당 때문”

“여야 합의처리 않던 적 없어…민주, 적극 협조해주길”“21대와 동일 운영하는 것 민주당 수용…갑자기 말 바꿔”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합의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

2025-03-14 10:51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이미 구속기소로 재판 중…특검 도입 요건에도 안 맞아” 법무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2025-03-14 10:43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안정상 "자칭 경제경찰이 통제의 칼춤 춰"방통위 '담합 아니다' 의견서에도 공정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2025-03-14 10:33
금융위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 절대적 판단 기준 아냐”

금감원, 이번 주 경영평가등급 마무리최종 결정권 금융위 기류 미묘한 변화에 3등급에도 동양ㆍABL생명 조건부 승인 가능성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여부를 둘러싼 금융당국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종 결정권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이 확정할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절대적인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

2025-03-14 05:00
발행 늘어도 고액자산가에 불티나게 팔리는 ‘이것’…구하기 더 힘들어진다

이달 중 금융지주·보험사 7곳서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 나서수요예측 물량 3조원 육박할 듯'큰손' 수요에 물량 구하기 어려워"상반기까지 대규모 발행 이어질 것" “신종자본증권(영구채) 하나만 구해달라는 고객 주문이 물밀 듯이 밀려온다. 발행량을 늘려도 투자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서울 강남 압구정 지점에 근무하는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의

2025-03-14 05:00
올해 전세사기 피해 2509명 추가 인정…누적 2만8087명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7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

2025-03-13 20:41
[글로벌 시민] 유럽의 남녀 임금격차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유산 상속에서 차별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 균분상속이 법으로 시행된 해가 1991년이니 여성이라면 그 전까진 불평등을 감내해야 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수강한 상속법 시간. 담당 교수는 한국가족법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셨던 분인데 ‘자녀 균분상속’을 이뤄내기까지의 노력과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자 예비

2025-03-13 18:39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오늘N’ 오늘방송맛집- 할매 식당, 만두전골 맛집 ‘안○○○’

‘오늘N’ 오늘방송맛집- 할매 식당 코너에서 만두전골 맛집 ‘안○○○’을 찾아간다. 13일 방송되는 MBC ‘오늘N’에서는 만두전골 전문점 ‘안○○○’을 찾아가 특별한 맛의 비법을 들어본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안○○○’에서는 만두전골을 대표 메뉴로 선보이고 있다. 이 집의 만두전골은 직접 손으로 빚은 수제 만두와 담백하면서도 칼칼한 국물이 조화

2025-03-13 16:48
하반기부터 신용보증기금 P-CBO 직접 발행…중기 자금조달 부담↓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수료ㆍ금리 높은 기존 SPC방식 벗어나 신탁방식 도입…기업당 약 50bp 비용절감 효과4월부터 중기 P-CBO 편입 한도 250억→300억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와 적은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P-CBO)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2025-03-13 16:21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침해 소송1심에 이어 항소심도 LS전선 일부 승소배상액 5억→15억으로…“제품도 폐기하라” LS전선이 대한전선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LS전선에 또다시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해저케이블 시장 경쟁체제에서 양사의 전면전 성격으로, 향후 대한전선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 상고심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내 경

2025-03-13 15:29
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윤갑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지적…“재판 독립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

2025-03-13 15:20
‘탄핵 줄기각’에 與 “역사적 결정” vs 野 “尹 신속 파면” [종합]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3일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가 잇달아 나자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2025-03-13 15:09
‘98일만에 직무복귀’ 이창수 중앙지검장…명태균‧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

헌재 탄핵 기각으로 검사 3명 복귀…“성실하게 수사 임하겠다”尹부부 공천개입‧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주요 현안 산적 이재명 등 민주당 관련 의혹‧티메프 미정산 사태 공소 유지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1시30

2025-03-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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