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부실 대학 비자 제한 최대 3년…법무부 합동 점검‘양적 확대’서 ‘전 주기 인재 관리’로 정책 전환인증 사각지대 47%…취업·정주까지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전환한다.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대학에는 비자 발급
건강관리·급이·급수·사육밀도·온습도·깔짚 관리까지 현장형 기준 담아산란계·육계·돼지 이어 한육우·젖소로 확대…9월까지 염소·오리도 추가
소와 젖소를 키우는 일반 축산농가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가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뿐 아니라 일반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보급에 나서면서, 축산 현장 전반
USTR '무역장벽보고서 2026' 발간AI·클라우드 분야 조달정책 꼬집어망 사용료·플랫폼 규제도 정면비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새로운 청구서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조사하는 가운데 한국의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조달시장을 새롭게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공식 규정하며 재차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통상 압박 등의 영향으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축산업자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복지 증진’ 추가토종가축 허위표시 과태료·지위승계 제도 정비…2027년 4월 시행
가축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축산업자의 복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와 축산업 지위승계 절차 정비도 함께 이뤄지면서 축산 현장의 책임성과 제도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
30일 ESG 공시 로드맵 의견서 제출…공시 대상 선정시 매출 기준 추가 요구스코프3 3년 유예·선(先)거래소 공시 찬성…김의형 회장 “제3자 인증도 함께 도입해야”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해
체험형 소비는 확산됐지만, 쇼핑 만족도는 여전히 '낮음'가격 시비·환불 갈등 지속…'관광 신뢰' 흔드는 쇼핑 환경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열풍을 타고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형·체험형 소비'가 확산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의 쇼핑 만족도는 전년 대비 하락하며 '관광 한국'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광업계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을 선발하는 인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사람 투자’를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하며, 공공·민간 전반의 인재개발 체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정부·학계·산업계 모여 피지컬AI 포럼몰려오는 中 로봇에 위기감…“국산화해야”
국내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산업계가 피지컬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등 주요국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와 인공지능(AI) 로봇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에도 전폭적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약가 우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제네릭 의약품 중심 구조에도 약제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성과 검증 없이 기존 지원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건약은 25일 ‘약가제도 개편안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
웅진씽크빅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실력 검증을 지원하는 ‘마스터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스터 인증제는 학교 시험 축소로 자녀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학생에게는 자격증 취득을 통한 성취 경험과 학습 동기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프로그램은 씽크빅 자
현대자동차·기아는 주요 연구실에 대한 안전 인증을 대거 획득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남양연구소에 위치한 상용환경풍동실이 안전관리 최우수연구실로 선정되는 등 총 10개 연구실이 안전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우·돼지·젖소 농가 모집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농가 가산점…8월 최종 인증 예정
축산분야 탄소감축을 실천한 농가에 부여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신규 농장 400호 모집에 들어간다. 사양관리와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인 농가를 늘려 축산분야 탄소중립 기반을 넓히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움직이면 수원 전체가 움직인다. 잔반이 취약계층의 한 끼가 되고, 경기장이 지역 창작자의 무대가 되고, 골목이 도시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봄을 맞은 수원특례시가 시민 삶의 모든 결을 동시에 끌어안는 전방위 행정을 가동했다.
가장 먼저 밥상이 달라진다. 수원특례시는 19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잔식기부 사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선제적인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 현장의 안전성을 입증하며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가장 많은 우수연구실을 보유한 기관으로 우뚝 섰다.
KTL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 참여한 자사 연구실 8개소가 전원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자영업 모델 넘어 국가 산업으로....‘프랜차이즈 국부론’”“윤리경영·금융지원·글로벌 물류 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K푸드 넘어 K뷰티·K리테일까지, 국부 확장 잠재력 무궁무진
프랜차이즈업계와 학계, 국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국부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이 오래 전부터 품어온 이 명제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이 의정부에서 공식화됐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의정부 마을교육공동체네트워크로부터 '교실을 넘어 마을까지, 지역과 함께 설계하는 교육' 정책제안을 공식 전달받았다.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25개 마을교육단체가 뭉쳐 1월 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일을 포기하는 이른바 ‘영 케어러’와 집 밖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국가가 처음으로 별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전담법이 제정됐다. 경기도는 관련 인구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법 시행에 맞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달 복지이슈 포커스 14호 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명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니어 거주시설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고령층의 자산 규모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며, 노후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실버타운 혹은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노인주거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호텔신라, 롯데호텔, 파르나스호텔 등 유수의 호텔 체인과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중장년은 결코 퇴장해야 할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생히 일하고, 배울 수 있고,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험 많은 '어른'입니다."
배미경 회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경험’의 가치였다. 간호사에서 시작해 제약 마케팅 전문가로, 그리고 헬스케어 전문 컨설팅사 회장을 거쳐 중장년 일자리 기업의 설립, 한국중장년협회의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