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임직원들이 특히 많은 패션·뷰티업계의 여성 친화 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77년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패션업체 신원은 ‘인력이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신념을 바탕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라고 기념 메시지를 전했다.
6일 신 차관은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저출생
크래프톤은 27일 진행된 사내 소통 프로그램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KRAFTON LIVE TALK, KLT)’를 통해 새로운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
크래프톤은 이날 KLT에서 공표된 출산 및 육아 지원책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며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내면서 대통령실도 업무 재가동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6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등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게 긍정적인
중기부, ‘2024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수익성 및 활동성은 감소…성장 필요 1순위 정책 ‘자금지원’
2023년 기준 여성기업의 안정성과 생산성이 전년보다 개선되고 수출도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성과 활동성은 감소했다. 여성기업은 성장에 필요한 1순위 정책으로 ‘자금지원’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4 여성기업
작년 2030 '쉬었음' 청년 70만 육박…역대 최대혼인연령 20년 전보다 4살↑…출산연령도 우상향일자리 부족에 일가정양립 난망…"미루는 게 당연""청년이 부양인구로 전락…EU청년보장제 고민해야"
성인이 됐지만 독립, 취업 등 사회적 책임을 미루려는 현상을 모라토리엄 증후군(moratorium syndrome)이라 부른다. 한 국가가 외채를 갚지 못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시, 올해 후생 복지제도 개선 계획 수립저연차 이탈 막고 일‧가정 양립 지원 도와다자녀 직원 전세자금 대출 2억까지 확대연수원 추가 개소 및 심리 상담소도 운영시, “직원이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조성”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증가, 신혼부부 및 육아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복지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무주택
신한금융그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부처 인사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11주 이내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른
육휴 2년, 임신 단축근무...사내 출산율 2.7명…3년째 워킹맘 일하기 좋은 기업회사와 직원, 직원과 직원이 서로 지키는 ‘프로텍터십’ 경영 철학 제시일ㆍ가정 양립ㆍ임직원 보호 앞장..."임직원 보호=자립 지원" 강조
우리는 여러 이유로 회사에 다닌다. 누구는 생계를 위해서, 누구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 역시 여러 이유로 직원을 채용한다. 조
수원특례시가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이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
저고사위 인구비상대책회의父 육아휴직률 15→25% 목표…母 72%→75%다자녀 일반고 우선배정 전국 확대 추진
정부가 저출산 대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여건 개선에 나선다. 기존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에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수출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 조정 우려와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층은 2차 베이비부머의 본격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3조2000억 투입양육자, 예비양육자 포괄하는 다채로운 신규 사업
서울시가 올 한해 3조2000억 원을 투자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를 포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빈틈없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시·도 회의'를 개최해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에게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