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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길거리서 칼부림…가해자 3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됐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38)씨 등 30대 남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4-05-29 23:20
보험사기 친 MZ조폭‧설계사 잡았다…"여유증 수술한 척 21억 편취"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가짜 수술 기록을 남겨 실손의료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젊은 조폭과 보험설계사, 수백 명의 가짜 환자와 병원 관계자를 잡는 데 성공했다. 금감원은 여성형유방증(여유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이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05-28 12:00
이재명 "탈당 말고 회초리 들어 바꿔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누구보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포기하고 탈당할 것이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도구로 바꿔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떠나겠다는 말씀들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듣고 있다. 탈당자 총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탈

2024-05-23 17:23
"암 수술받고 면역력 증진 위해 입원?…보험금 못 받는다"

#A씨는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와 무관한 후유증 완화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요양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암 후유증 완화 등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입원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금감원은

2024-05-23 06:00
컬러프린트로 위조지폐 제조ㆍ유통한 일당 검거…5만원권 수천 장 '3억원 어치'

5만원권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제조해 유포한 일당이 체포됐다. 22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등 혐의로 남성 A씨(20대)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중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만원권 6374장(3억 1870만원 상당)을 위조해 유통 및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주거지에서 컬러 프린터

2024-05-22 18:46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

2024-05-17 18:14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

2024-05-15 10:45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국내 대포통장‧대포유심 연계조직폭력배‧송파구 20대 또래 집단 등 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2024-05-13 12:21
악사손보 "종합보험으로 봄철 식중독 위험 대비하세요"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지난 달 개정 출시한 '악사간편종합보험(갱신형)'을 통해 각종 질병, 상해는 물론 식중독까지 모두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식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 한도) 특약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또 응급실내원비(응급) 특약이 있어

2024-05-10 14:25
KB손보, 최초 발생된 암에서 전이암까지 최대 9번 보장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암 보장영역을 최초 발생된 원발암에서 전이암까지 확대하고 암의 입원·수술·치료 등을 통합 보장하는 특약이 신규 탑재된 ‘KB 9회 주는 암보험 플러스(Plus)’를 개정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 가장 큰 특징은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전이암까지 보장한다는 점이다. 기존

2024-05-09 08:34
1세대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경찰이 탈주범으로

‘김미영 팀장’으로 잘 알려진 경찰 출신 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에서 탈옥했다.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 현지의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일당은 불법 고용과 인

2024-05-09 00:44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2024-05-08 16:28
KB손보, 초경증 유병자 위해 14% 저렴한 간편건강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10년 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고지 항목을 추가해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유병자를 위한 신상품 ‘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해 투약이나 치료로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는 유

2024-05-07 09:17
뉴질랜드 “중국 태평양 간섭 우려”...남중국해 안보 긴장

뉴질랜드 “태평양 안보 불안” 남중국해ㆍ대만해협 긴장 고조 “중국, 긴장 완화할 책임 있어” 뉴질랜드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태평양 지역 경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피터스 장관은 웰링턴에서 열린 뉴질랜드 중국협의회 연설에서 “중국이 태평양 안보 부문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는 것을 심

2024-05-03 16:44
한화 이글스서 시구·시타 알바하면 '일당 100만 원'…13일까지 모집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가 하루 일당 100만 원의 시구·시타자를 모집한다. 3일 잡코리아는 한화이글스 시구·시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업무는 2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개최되는 한화와 LG 트윈스와의 경기 전 시구자·시타자로 활약하는 것이다. 경기장에서 직접 시구나 시타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13일까지 잡코리아·알바

2024-05-03 10:28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1심 징역 15년서 형량 늘어일당 3명에게도 중형 선고 지난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섞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길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024-04-30 16:00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적

2024-04-29 16:11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이른바 자칭 ‘모험가좌’로 불린 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 김상훈씨가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물타기와 기존 최대주주의 반대매매로 대주주 자리에 오른 그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이사 3명을 선임시킨데 이어 이번 법원 판결로 사측 이사 5명의 직무정지까지 받아들여지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김씨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

2024-04-25 17:19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을 속여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과거 수년 전 중고차 허위매물 강요로 처벌받았던 일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 씨와 B(34) 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

2024-04-23 15:15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서울 대치동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 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국내에 공급한 중국인 공급책이 1년여 만에 체포됐다. 19일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중국인 총책 A씨(38)를 경찰·검찰, 캄보디아 경찰의 4각 공조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월 중국인 B씨(34)가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2024-04-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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