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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 직업이 일정치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하고,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와 함께 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일부러 충돌사고를 내고, 이를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 입금 후 일부를 공모자와 나눈

2025-11-04 12:00
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대법원장 권한 집중 해소…재판·행정 분리이탄희 전 의원 법안·법원 자체 사법개혁안 참고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국힘에 원인, 명확히 한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당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당초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

2025-11-03 14:47
국힘 “李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이 3일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된다면, 그는 대통령

2025-11-03 09:09
與 ‘재판중지법’ 이르면 이달 내 처리…“국정안정법으로 호칭”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이르면 이달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

2025-11-02 13:31
민주당, 대장동 판결에 "이 대통령 무관 공식확인⋯검찰, 석고대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5-11-01 13:50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살해 직전 구조된 100만 유튜버, '수탉'이었다..."수술 대기 중"

납치 및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100만 유튜버가 게임 관련 영상을 주로 올리는 '수탉'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수탉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수탉이 맞다”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며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2025-10-29 14:18
AI가 설계하는 ‘지수형 보험’, 기후위기 대응 새 해법

보험연 산학세미나…AI·PPP 결합한 차세대 기후리스크 모델 제시“'기준 리스크' 줄이고 보상 신뢰 높이려면 공공-민간 협력 필수” 기후재해가 상시화된 시대, 보험산업이 ‘AI 기반 지수형(Parametric) 보험’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24일 열린 보험연구원 제63회 산학세미나 ‘기후변화 리스크와 지수형 보험’에서 전문가들은 “기존 손

2025-10-24 17:30
210억 편취한 투자 리딩방 일당...전남경찰 검거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460여명에게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발굴책과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40대 K씨 등 51명을 검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

2025-10-24 08:30
'로맨스 스캠' 이용된 이정재, '5억 피해' 팬 위해 강경대응⋯"조사에 협조, 각별 주의 당부"

배우 이정재 측이 사칭 로맨스 스캠에 피해를 본 팬을 위해 강경대응에 나선다. 22일 이정재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최근 당사 소속 배우를 사칭해 금품을 요구, 금전적 이익을 취한 범죄가 발생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당사는 물론 아티스트 개개인도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금품·계좌이체·후원 등의 경제적 요구를 하지

2025-10-22 17:34
[단독] 추징금 누적 33조 돌파, 집행률 여전히 0%대…전두환·김봉현 등 초고액 수두룩

추징금 집행대상액 33조 원 돌파⋯올해 집행률 0.27% 수준상위 30인이 전체 85% 미납⋯김봉현·전두환·주수도 등 포함박은정 의원 "상위 추징 대상자 중심으로 집행 실효성 높여야" 법원에서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대상금액과 미납 추징금이 모두 처음으로 3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률이 1%가 채 안 되는 등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2025-10-20 15:57
'모델' 꿈꾸던 여성, 태국 갔다가 장기적출 사망⋯현지 대규모 범죄 기지로 납치

모델을 꿈꾸던 벨라루스 여성이 오디션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가 살해당했다. 16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빠르면 베라 크라브초바(26)는 태국 도착 직후 납치되어 미얀마 북부 지역으로 강제 이송됐다. 범죄 조직은 베라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사이버 범죄에 동원하기도 했다. 베라가 끌려간 곳은 미얀마 북

2025-10-17 23:07
건강관리부터 중증치료까지 통합보장...DB손보, '건강할때 준비하는 행복케어종합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만성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건강할 때 준비하는 행복케어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 기준 25.5%,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26.1%, 당뇨병 유병률은 11.7%로 나타났으며 그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 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치료받는 환

2025-10-17 11:07
‘캄보디아 고문·사망’ 한국인 대학생 사건,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사기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2025-10-11 11:17
金메달인 줄 알았더니 진짜 '금'…4억대 금 밀수 일당 체포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하자 대회에서 딴 메달로 위장해 금을 밀수하려 한 혐의로 종합격투기 선수인 김재훈(35)씨 등 8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10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김 씨를 비롯한 20~40대 남녀 8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김 씨 일당은 지난 1월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2025-10-10 17:50
추석에 커지는 부모 건강 걱정…간병·치매보험 '눈길'

추석 연휴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시기다. 특히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건강 상태를 직접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지는 분야가 간병·치매보험이다.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장기요양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면 자녀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 생애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웰에이징 건강보험’을 판매 중이다.

2025-10-06 13:00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前 마이더스 대표에 ‘징역 16년’ 확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大法 “‘돌려 막기’로 피해자들 속여”재산 피해도 막대해…984억원 추징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 원대 다단계 방식 ‘폰지 사기’를 벌인 서석현(46) 전 대표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5-10-05 09:00
검찰, 농지에 1만3000t 불법 폐기업체 대표 구속

제주의 한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조업체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재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장장 60대 B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2025-09-23 08:31
국힘, 정기국회 ‘3축 전략’ 가동…"잘 싸우는 민생 정당으로"

국힘 국감·본회의서 쟁점법 강경 대응공천·조직 재정비와 ‘민생형’ 리브랜딩‘경제 무능·법치 무력화·좌파 장기집권’ 반복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의 종료와 함께 정기국회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견제, 정당 혁신, 대국민 프레임 공세를 3대 축으로 내세워 정책·정치적 주도권 회복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09-20 07:00
‘조희대 거취’ 두고 여야 정면충돌...“특검 필요” vs “공작정치 멈춰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을 둘러싼 공방이 18일 정치권에서 거세게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17일)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거론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공작정치”라며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2025-09-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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