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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2024-03-26 11:00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등 저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2024-03-25 14:46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63만 중소기업 603만 소속 근로자들…여야 대립에 ‘한탄’영세 중소기업 75.5% “일몰 도래 시엔 대책 없다” # 충북 청주서 철선 제조업을 하는 A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자 근심에 빠졌다. 29명의 직원을 둔 A 대표는 현재 인원으로 철선을 제조하는데 8시간 연장근로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이 제도가 사라지면 생산성이 급감하고

2022-12-28 15:45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이달 31일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끝나추가근로제 이용 중소기업 91%…대책 없다 75.5%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을 늘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뜻도 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2022-12-21 10:43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31일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가 일몰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니라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2-12-20 06:00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업계가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제도 종료는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며 연장을 촉구 중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범법자로, 소관부처 장관인 자신은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며 호소에 힘을 보탰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국회가 ‘표

2022-12-15 16:14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중기중앙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제조업체 67.9% 제도 활용 중‧23.1%는 사용한 적 있어 경남 창원에 소재한 제철업체 A 사는 추가 연장 근로제 도입 종료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도가 사라지면 납기 준수도 어려울뿐더러 연장수당이 줄어 일할 사람도 부족해질 것이 걱정돼서다.경남 진주에 있는 자동차 부

2022-10-10 12:00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경제계가 상속세제 개선과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21일 제출했다. 상의리포트는 상의가 국회와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 2016년부터

2019-05-21 09:10
“균형발전 하자더니 딴소리”…서울시 어깃장에 가로막힌 강북 재개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 재건축은 어렵지만 강북 재건축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무색한 상황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속도가 가장 느린 성수2지구에 발이 묶여 전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

2019-04-16 05:00
세계자원硏 “기후기금 역할 중복 ...녹색기후기금으로 통합해야”

다자 기후기금의 역할 중복을 없애기 위해 녹색기후기금을 중심으로 기구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자원연구소는 25일 세계자원보고서를 통해 다자 기후기금의 현황과 정책 제언을 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 연구기관으로, 기후·에너지, 시장, 생태 등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2년마다 세계자원보고서를 발간한다. 연구소는 이

2017-05-25 09:48
전문가“경유값 올리고 휘발유값 내려야 ...환경부 "당장 실행 안해"

경유(디젤)차가 대기오염 요인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와 학계 등에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고, 휘발유 가격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경유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유차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유값 인상에 제동을 걸고

2016-05-20 10:30
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세제개선과제 47개를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으로 응답할 정도로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03-31 12:00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300억 이상 조세특례제도 성과 평가 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6개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가 추진된다. 또 대·중소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신설되는 2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8개 제도에 대한 ’2016년도 조세

2016-03-02 09:20
예정처, 세법개정안 분석…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미흡 평가

내년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당초 목표했던 것처럼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서민ㆍ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평가했다.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현

2015-10-16 12:43
[2015 국감]"감세 줄여서 세수늘린다던 정부...3조7천억 일몰 조세감면,5천억만 줄여"

4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 따르면 올해 일몰 도래하는 총 88개 조세감면 항목 중 19개는 종료, 8개는 축소연장, 61개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88개 일몰 도래 항목 중, 일몰 종료 조항은 19개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금액기준으로는 3조7000억원 중, 5000억원만 종료 되어(축소연장 포함) 일몰 종료된 금액은

2015-10-04 09:40
예정처 "근로장려세 등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평가는 미비...전항목에 일몰 설정해야"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에 대한 평가가 미비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약 33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조세지출제도 215개 항목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몰이 없는 항목은 80개로 감면액이 21조2

2015-09-24 20:21
[세법개정]일문일답, 정부 “대기업 실효세율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3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2008년 내린 법인세 3% 가운데 2% 정도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비과세·감

2015-08-06 13:52
[여의도 경제통]김광림 “내년 우리경제 ‘골든타임’… 구조개혁·규제혁파 절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에 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18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위기

2015-06-18 11:15
정무위, 법안 심사 시동…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전체회의를 여는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6월 임시회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먼저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이날 정무위에 상정됐다. 오는 12월 말 폐지예정인 기촉법을 상시법제화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중재역할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2015-06-17 10:00
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줄어든 33조1000원 수준일것으로 전망됐다. 또 정부는 앞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출도 300억원 이상이면 심층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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