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5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정부·여당이 최근 투자가 위축된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70만 개의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조 원 규모 이상의 성장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2027년 일몰이 예정된 벤처기업법의 일몰제를 폐지해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2023-04-19 16:34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25일 합의했다. 2월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

2023-01-25 17:10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주최 ‘추가연장근로제’ 논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됐습니다.” (이플러스마트 구경주 대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투잡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보하라’ 장택환 과장) 중소기업 대표와 종사자들은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제

2023-01-09 15:56
野 "국조 기간 연장해야…유가족 참여 3차 청문회 필요"

野, 국정조사 연장 및 1월 임시국회 거듭 강조 "국정조사서 3차 청문회 실시…연장은 국회 권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기간 연장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조차 못 했던 사회적 대참사

2023-01-03 10:34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여야가 올해 일몰을 앞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주체가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

2022-12-27 15:00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여야는 27일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의 처리가 미진한 상항에서 '네 탓'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2-12-27 11:05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여야 합의에도 '일몰' 법안 처리 먹구름 野 '일괄 타결'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

2022-12-27 11:03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연장 받아들일 수 없어...근본 개혁 필요”국민의힘 최후 방어선 법사위 풀가동 여야 대치 정국에 본회의 연기되면서 자동 일몰될 수도 정부·여당이 화물연대를 향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없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무게감 있는 선포와 달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69석의

2022-12-26 16:21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매년 하나 이상, 십 년이면 글로벌 선도 기업이 적어도 열 개씩 탄생할 수 있는 법ㆍ제도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합니다.” 7일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은 사실상 ‘규제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는 그 첫 단추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봤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상시법 전환에

2022-11-07 17:08
'日 수출규제 정면돌파'…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

일본의 불합리한 수출규제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약 20년 만에 전면 개편이 이뤄지는 것으로 소부장 국산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을 의결했

2019-11-22 16:02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정부의 조세 지출(국세 감면)이 28조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2 수준이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ㆍ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일몰이

2019-11-03 14:12
우원식 “대법관‧감사원장 후보 인준안‧일몰법 처리 위해 연내 본회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연내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하고,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여러 개 남았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일

2017-12-25 18:03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ㆍ학계ㆍ시민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원금

2016-08-23 14:38
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잉공급 기업 사업재편 탄력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도와주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ㆍ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신속한

2016-08-02 11:00
기본료·지원금 상한 폐지 등 국회 통신료 인하 방향은?

가계 통신비 인하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여야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들이 아직까지 통신비를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과 정부

2016-07-19 11:26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이동통신 시장을 단속·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달 초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

2016-06-29 19:43
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보조금 상향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2016-06-29 14:08
딜라이브 인수금융 연장, 국민연금이 '키' 쥐고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딜라이브(前 씨앤앰)의 대주주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의 인수금융 연장 여부의 ‘키’를 쥐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번주 대체투자위원회를 통해 KCI의 인수금융 만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최종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 KCI 인수금융의 만기 연장 가능성은

2016-05-23 15:36
이자율 상한 34.9% ‘대부업법’ 등…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등을 처리했다.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은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2013-12-26 18:33
대부업 이자율 상한 39%→34.9%로 인하…내년 4월부터 적용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질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야당은 당초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은행 및 제2금융 등과 마찬가지로 30%를 넘지

2013-12-23 15:3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