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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율 상한 39%→34.9%로 인하…내년 4월부터 적용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질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야당은 당초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은행 및 제2금융 등과 마찬가지로 30%를 넘지

2013-12-23 15:38
정부, 단통법 중 제조사 자료제출 3년 일몰제…단말기 제조사는 반대

미래창조과학부와 단말기 제조사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조항이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법안과 관련된 관계부처들이 단말기 유통법안의 핵

2013-12-18 16:53
30일 본회의서 새해예산안 처리키로… 예결위·상임위 곳곳서 진통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9일, 26일, 30일 세 차례 여는 등 ‘예산안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태흠·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예산안을 금년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2013-12-17 08:07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금지법 5년만에 부활하나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LTE서비스가 생기면서 이통사간 과다경쟁으로 매년 6조원 내외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등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고 있

2012-11-22 15:31
국회‘기촉법’ 쟁점해소…4월 국회‘일사천리’

부실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하 기촉법)이 4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 될 전망이다. 작년 말 시한 만료로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으나 18일 여야 합의하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많은 건설사들

2011-04-19 08:18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 후폭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은 ‘강제적 셧다운제’, 18세 이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게임 과몰입 규제방안에 합의해 게임 업계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 콘텐츠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물론 가장 진입장벽이 높다는 미국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등 한국이 온라인게임 강국으

2010-12-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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