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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꽉 막힌 '준조세 폐지...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야당 "2년 연속 세수 결손 예상되는 상황...수입 감소·사업 차질 이유로 반대"정부 "연내 법안 통과 주력...진척 없으면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 검토" 정부가 올해 초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불필요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2024-11-25 13:41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를까 내릴까”… 10명 중 3명 ‘상승 전망’

수요자들 사이에서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이 올해보다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세와 월세 임대차가격은 오른다는 답변이 하락 전망의 2배 이상을 넘어섰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전국 1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

2024-11-25 13:03
송미령 "野 '농망 4법' 강력 반대…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요청"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상정ㆍ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등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 단독 의결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21일 자정

2024-11-25 11:30
바이든 정부 경제고문 “트럼프 관세 부과·IRA 폐지, 급격한 인플레이션 촉발 위험”

브레이너드 NEC 위원장, 트럼프 정책 비판“많은 제조업체가 수입품 보유, 관세 신중히 설계돼야”“제조업 르네상스 이어갈 토대 마련돼 있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최고 경제 고문이 도널드 트럼프 2기가 가져올 경제적 혼란을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

2024-11-25 11:08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지원’ 등 후속 조치 시행…건축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024-11-25 11:00
이제는 먼바다에도 양식장…해조류 수하식 양식업 신설

그동안 양식장은 가까운 바다나 육상에서만 했지만, 앞으로는 먼바다에서도 양식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해 수심 35m 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

2024-11-25 11:00
‘당게 논란’ 한동훈·김민전 싸움으로...“사실관계 좀 확인해라”

“당게 누가 운영하는 거냐”김민전, 최고위서 한동훈 공개저격韓 “허, 참나” 헛웃음 지어“이제 당 대표 끌어내리려 하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 명의로 작성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한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의 언쟁은 김 최고위원이 회의 공개 발언에

2024-11-25 10:46
러시아 “쿠르스크서 영국 용병 생포”...심문영상도

영상‧보도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영국인 한 명을 잡았다고 24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러시아군 소식통은 타스통신에 “‘제임스 스콧 리스 앤더슨’이라는 이름의 영국 용병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로로 붙잡혔다”고 밝혔다.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24-11-25 10:44
대법원 선고 앞둔 조국 “항상 칼날 위…쉼없이 할 일 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선고일인) 12월 12일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 12일 저의 대법원 선고일이 발표됐기에 간략히 입장을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

2024-11-25 10:30
미래산업, 주주우선 유상증자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25~26일 SK증권서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미래산업이 실시한 주주우선공모의 구주주 청약에 최대주주인 넥스턴바이오가 배정된 주식의 100% 참여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주우선 유상증자 청약 후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넥스턴바이오의 청약 100% 참여를 시작으로 신규 및 일반 투자자들과 기존 주주들이 미청약분 청약

2024-11-25 09:00
영등포구, 문래동 그린폴 골목정원 조성…미니콘서트도 개최

문래창작촌에 ‘그린폴 골목정원’ 조성 완료26일 오후 5시 ‘가드닝&미니콘서트’ 개최 서울 영등포구가 26일 ‘문래동 그린폴(Green Pole) 골목정원’ 조성을 마치고 문래창작촌 골목에서 ‘가드닝&미니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래동 그린폴 골목정원’은 주요 가로와 골목길에 등반식물을 활용한 그린폴 시설물을 설치해 작은 정원을 조성하

2024-11-25 08:54
[채권전략] “채권시장 강세 마감...한국 금통위 발표 주요 이벤트”

25일 증시 전문가들은 미 3분기 GDP, 미 10월 PCE, 한국 금통위 등 발표가 주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 마감했다. 전일 미국채 약세가 연동된 가운데 추경 우려로 약세 출발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불안감은 다소 희석됐다. 비둘기 금통위 기대감도 지

2024-11-25 08:29
미국 증권당국, ‘인도 억만장자’ 아다니에 뇌물혐의 관련 소환장 발부

SEC, 뇌물공여 혐의 소명 필요하다고 판단 인도 억만장자이자 한때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부자 반열에 올랐던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EC는 21일 그의 인도 자택을 주소지로 해서 소환장을 발부

2024-11-25 08:27
[뉴욕인사이트] 10월 PCE 가격지수ㆍFOMC 의사록 주목

지난주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선거 후 연말 랠리 이어가FOMC 의사록서 내달 금리 향방 가늠페드워치 내달 금리 인하 확률 52.7% 이번 주(25~29일) 뉴욕증시는 미국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주목할 전망이다. 지난주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한 주간 다우지수는 약 2% 상승했고 S&P500

2024-11-25 08:10
“LG유플러스, 저점 찍은 실적과 주주환원 가능성…목표가 상향”

SK증권은 LG유플러스에 대해 실적이 저점을 찍으면서 영업이익이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1만15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1만1090원이다. 25일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LG 유플러스는 22일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했다”며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주환

2024-11-25 08:08
“반도체 호재라더니”…경기 평택·이천·안성 미분양 ‘몸살’

‘반세권’으로 불리며 주목받던 경기도 평택과 이천, 안성에 불 꺼진 아파트가 늘었다. 직장·주거 근접 수요 확대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단지 조성 시점에 따라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6만6776가구 중 경기 미분양 아파트는 9521가구(14.2%

2024-11-25 06:00
[노트북 너머] 철새냐 인신공양이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산 넘어 산이다. 당장 이번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외에도 3개의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이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체로 형량이 무거운 편이라 또 한 번 유죄 판결이 나온다

2024-11-25 06:00
[인터뷰]“하루·델리오 파산 선고…‘출금중단’ 피해 회복 첫 단추 의미 커”

이정엽 법무법인로집사 대표 변호사 인터뷰회생법원, 하루·델리오에 연이어 파산 선고B&S ‘방 씨’가 핵심…“회수 최선 다할 것”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파산 선고의 의미는 ‘혁신’이라는 명목으로도 이 같은 책무가 면책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를 계

2024-11-25 05:00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가을 늦더위 속 시금치ㆍ토마토도 생육 부진국내 식품ㆍ외식업 재료 대체하고 가격 인상해외선 올리브유ㆍ카카오ㆍ커피 가격 급등 올해 장마와 폭염, 기온 급강하 등 이상기후가 심화하면서 신선식품 가격이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식자재 가격 급등락은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식품기업이 만드는 가공식품 비용에 영향을 미쳐 밥상물가를

2024-11-25 05:00
동아제약, 기후변화 대응 위해 환경 경영 활동 나서 [사회공헌]

동아제약이 그룹의 핵심 가치인 ‘함께 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 경영 활동에 나선다. 회사는 관련 활동을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꼽는다. 25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시설 경기도 이천, 충남 천안, 당진공장, 본사까지 환경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표준문서를 관리하며 관련 법규 개정

2024-1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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