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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술 취한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을 시키고 동승한 뒤 사고로 사망한 20대와 관련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 제8-2부(재판장 김봉원 부장판사)는 속초시가 유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A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도로 관할

2024-07-17 11:01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박 충돌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목숨을 잃은 ‘유람선 침몰 참사’의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

2024-06-29 15:50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돌출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시민이 지자체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70만 원만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2024-06-10 11:20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4-04-25 11:27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수도권과 강남역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맨홀에 빠져 사망한 중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로부터 1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당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어 첫 배상 판결을 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

2023-12-27 11:12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2023-12-14 12:3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대통령실, 세월호 참사 전례 따라 특별법 검토 대상에"구체적 검토 사실 없지만…특별법, 신속보상 가능할 것"국가손배소 대비 측면도…일괄 배상 해 소송 만류 가능다만 세월호 특별법에도 일부 유족 국가손배소 진행특별법 따른 배상보다 2배 많은 2억 배상 판결 나와유족들, 진정한 사과ㆍ책임 규명ㆍ적극 지원 요구 용산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특별법을

2022-11-22 15:28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 낙인을 벗은 윤성여(55)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윤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 씨는

2022-11-16 15:02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술·마약 취해 역주행하다 사망사고...30대 징역 5년 술과 마약에 취한 채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2021-08-19 09:38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음주운전을 한 차에 치여 사망한 의대 본과 3년생에게 전문직 소득 기준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의 유족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의대생 A 씨는 2014년 횡

2021-08-02 08:42
‘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2021-06-28 06:00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조정 합의…“검찰 조직문화 개선”

상관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부의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김 검사의 유족 소송대리인은 17일 "재판부가 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족과 정부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2021-06-17 11:14
대법 "인공호흡기 기관 내 튜브 빠져 사망, 의료 과실"

인공호흡을 위해 기관 내 삽입한 튜브가 빠져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양의 유족이 경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양은 2011년 4월 가족여행을 나섰다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

2019-08-11 09:00
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봐야"…하급심 판결 잇단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난 2월 전원합의체의 가동연한(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선고 이후 이를 적용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잇따라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9-06-26 06:00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액 과거 병력 고려해 산정"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때 과거 병력이 미친 영향을 고려한 후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은 유

2019-06-06 09:00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월 육체노동 정년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상고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합은 30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2019-04-25 06:00
미성년자 일실수입 산정 새 기준 적용…법원 “진학률ㆍ학력 고려”

미성년자나 학생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진학률과 학력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수준으로만 인정해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택시 사고 피해자 A 씨가 전국택시운

2019-01-03 06:00
새해부터 ‘손해배상액·상속지분’ 계산 인터넷으로 가능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예상 손해배상액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손해배상액ㆍ변제상계충당액ㆍ상속지분ㆍ이자 등을 산출해 소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기' 서비스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손해배상 등 계산기의 주

2018-12-31 11:27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법원이 사고 발생 4년 3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희생자들에게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

2018-07-19 12:13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배상 접수 시작

옥시레킨벤키저가 지난 3월 진행된 정부의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에 따른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고 배상 접수를 시작한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와 가족의 고견을 반영해 마련된 최종 배상안을 10일 발표했다. 3차 피해조사에서 1, 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과 배상 절차는 1, 2차 피해조사 1, 2단계 옥

2017-07-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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