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 정책에 힘입어 2017년 282개였던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해 16개로 줄었다.
또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독립ㆍ중소기업으로의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개방 규모가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업계 공정문화 정착'을 꼽았다.
국토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건설산업에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건설 노동자 근로 개선을 위해선 상반기 중 적정 임금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에서 시범 시행한다. 참여 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 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285일의 임기를 보낸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다. 그러나 임기 내 24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
건설사 약 8500곳이 자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의 건설산업 규제 개선으로 자본금 특례가 확대 시행된 영향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규제 총 26건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반기는 부분은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 기준으로 건설공사 중 사망자가 많은 건설회사, 발주청, 지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13일 공개했다.
산업재해 확정기준이란 단순 사고 발생일 기준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한 통계로 2018년도에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사망사고 중 2018년도 이전(2015~2017년)에 발생한 사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지난달 임금 직불제를 점검한 결과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이 79.5%에 불과하고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가 32%에 달한다"며 "임금 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가진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국토교통부가 21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2018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능인의 날’은 2010년 제정된 이후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9회째인 기념식에는 행사 주인공인 건설기능인을 비롯해 국토부, 고용부, 건설노동조합, 건설사업주 단체, 수상자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3일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적정
정부가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시행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