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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구조개혁 마지막 제언…거주·투자 결합 ‘한국형 뉴 리츠’

한은-한국금융학회, 5일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한은 금융안정국·서울대 김경민 교수 공동 연구“주택구입 자금 부채→민간자본 대체…가계부채 누증 완화”“시세차익·배당 수령으로 자산 축적 가능…기존 전·월세 수요 기대”전문가 “SH·LH, 양질의 택지 제공 가능성 살펴야…경기변동 영향도 고려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구조개혁 과제로 거주와 투자를 결합한 ‘한국

2024-11-05 14:00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2024-09-27 17:22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세 제도가 지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묘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공존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2024-08-30 07:00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2024-08-28 08:00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 대책은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ㆍ사용 뒤 분양하거나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 등을 동원한다.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이 기준 용적률 350%, 330%를 각각 적용해 재건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

2024-08-14 06:00
신한금융,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첫 성과

신한금융그룹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리츠 주식의 매각을 통한 유동화 거래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제안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2024-07-23 09:00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만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옥석가리기' 신호가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전문·기관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지만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2024-06-19 07:00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국토교통부가 주택 미분양 심화와 부동산 PF 부실 위기를 해결할 카드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역할 확대를 꺼내들었다. 리츠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허들은 낮춘다.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

2024-06-17 13:28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정부가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또 부실 우려가 커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역할을 확대한다.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2024-06-17 09:35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5개 감정평가 법인 선정…7월 말 선정 결과 나올 것”청약통장 월납 인정금액, ‘10만→25만 원’ 상향 등 국토교통부가 현행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한다.

2024-06-13 06:00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국토교통부는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6-05 16:00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8일 업계를 대상으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리츠 방식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많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원방안을 통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전

2024-04-02 11:09
부동산 불황 장기화에 리츠 라이센스사 절반 가까이 인가 취소·철회·운용실적 無

AMC 인가 74개사 중 16곳이 인가 취소·철회 실적 없는 AMC도 16곳부동산 불황에 투자 유치 녹록지 않아…설립인가 반납하기도“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제도 개선에 리츠 시장 리레이팅 기대”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 규모가 소폭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츠 시장 신규 진입도 수월치 않아 자산을 운용하기 위

2024-03-13 07:00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자금조달 창구가 늘어나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출자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

2024-02-28 12:36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2024-02-26 14:48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

2024-01-10 10:55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10만 가구 규모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2024-01-09 13:39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문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

2023-02-20 11:00
국토부, 고양장항 지구 ‘내집 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 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2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집 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 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

2022-12-21 11:00
HUG, 한국부동산원과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부동산원과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임대리츠란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다. HUG는 리츠에 대한 기금 출·융자 및 보증지원을 수행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를 위한

2022-11-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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