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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거주 가능 주거안정 프로젝트’...GH,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20년 거주 가능 주거안정 프로젝트’...GH,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2025-04-02 17:20
  • 산불 피해 농업인에 보험금 절반 우선 지급…생계비 187만 원도 지원
    산불 피해 농업인에 보험금 절반 우선 지급…생계비 187만 원도 지원
    정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발표피해율 50% 넘는 농가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난지원금도 생활안정 위해 최대 3000만 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지원농기계 무상임대·농기자재 할인·시설보수 등 신속한 영농 재개 정부가 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또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2025-04-02 10:00
  • 與, 4일 ‘산불 대책’ 당정협의회 개최...피해지원 특별법 추진
    與, 4일 ‘산불 대책’ 당정협의회 개최...피해지원 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
    2025-04-01 10:57
  • “산불로 여의도 5배 과수원 피해”…정부, 영농지원 긴급대책 내놨다
    “산불로 여의도 5배 과수원 피해”…정부, 영농지원 긴급대책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 방안도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1일부터
    2025-03-31 20:38
  •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다주택자 대한 文정부 조세 폭격, 맹목적…서울 아파트 쏠림 만들어""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자금 지방 유입 통로 만들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2025-03-18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여당 만난 정원주 회장 "세제 지원 등 미분양 종합 대책 절실" 호소
    여당 만난 정원주 회장 "세제 지원 등 미분양 종합 대책 절실" 호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양도세 감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12일 주건협은 전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서범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주
    2025-03-12 14:30
  • 포스코이앤씨,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진출…애스콧 등 4곳과 업무협약
    포스코이앤씨,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진출…애스콧 등 4곳과 업무협약
    포스코이앤씨가 주거·케어·의료 전문기업인 애스콧, 대교뉴이프, 차움의원, 차헬스케어와 시니어 레지던스 운영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샵갤러리에서 진행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년 동안 시니어 레지던스 운영역량 확보를 위해 50여 개의 분야별 전문 서비스 회사와 협력하면서 14개 분야로
    2025-03-06 09:43
  • 신축매입임대 연내 4만 가구 착공 박차…박상우 “골목 건설 경기 확대해야”
    신축매입임대 연내 4만 가구 착공 박차…박상우 “골목 건설 경기 확대해야”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공급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연말까지 4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증원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골목 건설 경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5
    2025-03-05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일 ~ 3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일 ~ 3월 7일)
    ◇기획재정부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홍제동 개미마을)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석간) 5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킨텍스) △2025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03-03 09:06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
    2025-02-26 15:00
  • ‘실버스테이’, 고령층 주거 트렌드 이끌까…취지 좋지만 사업성 ‘갸우뚱’
    ‘실버스테이’, 고령층 주거 트렌드 이끌까…취지 좋지만 사업성 ‘갸우뚱’
    정부가 ‘실버스테이’ 공급을 통해 공공 고령 복지주택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인할 만한 사업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2분기 중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2025-02-20 16:11
  • 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2025-02-19 14:15
  • 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3년 새 40배 급증
    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3년 새 40배 급증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사고액이 2021년 대비 40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
    2025-02-18 10:04
  •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2025-02-17 15:53
  • 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장기임대, 국민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될 것”
    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장기임대, 국민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될 것”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요자의 장기적,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2025-02-17 14:45
  • LH,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13일 개최
    LH,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13일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LH 주택매입 목표 및 세부 기준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건설사, 시행사, 주택 소유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진행돼왔다. 설명회는 △신축매입임대 사업
    2025-02-11 09:33
  • 고민 깊어지는 알뜰폰 업계…도매대가 공동 협상 흔들
    고민 깊어지는 알뜰폰 업계…도매대가 공동 협상 흔들
    도매대가 사후규제 대응 방안 고심하는 알뜰폰 업계협회 차원 공동 대응하려 했으나 ‘담합’ 요소직접 재도매 사업(MVNE·MVNA) 추진하는 곳도 3월 말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사업자 간 자율 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협회 차원의 공동 협상도 고려하고 있지만, 담합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동력을
    2025-01-30 17:00
  • 알뜰폰 지각변동…MVNO/E/A, 통신 기업도 다양해질까
    알뜰폰 지각변동…MVNO/E/A, 통신 기업도 다양해질까
    “알뜰폰 육성, 최우선과제” 제도 개선 나선 정부“해외처럼 MVNO/E/A 사업하겠다” 스테이지파이브통신 시장 둔화, 사업 접는 곳도 속출…변화 전망 올 한해 알뜰폰 시장에는 대규모 변화가 전망된다. 정부가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육성’을 꼽은 가운데, 해외처럼 다양한 알뜰폰 사업 모델이 등장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
    2025-01-17 17:19
  • 지난해 면세사업자 158만 명…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지난해 면세사업자 158만 명…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158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2025-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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