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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2025-02-11 11:00
  •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임대차 2법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는
    2025-02-10 06:00
  • 전셋값 무섭게 오른다… ‘공급 절벽’에 전세가율도 최고치
    전셋값 무섭게 오른다… ‘공급 절벽’에 전세가율도 최고치
    아파트 매맷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출 규제로 시작된 매매시장 위축이 전세 시장에도 긴장감을 주는 모습이다. 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은행이 2022년 11월 전면적으로 시세 조사 표본을 확대 개편한 이후 최고치다.
    2025-02-08 06:00
  •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01-30 09:00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구체화 정부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부기
    2025-01-16 17:00
  • “어린이도 임대료 반영?”…전문가들 “손님 절반 허수, 객당 임대료제 변화 필요”[계륵 된 인천공항면세점]
    “어린이도 임대료 반영?”…전문가들 “손님 절반 허수, 객당 임대료제 변화 필요”[계륵 된 인천공항면세점]
    제도 손질시 형평성 문제도 있어기업 간 과열경쟁 ‘자업자득’ 비판론도 면세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커진 가장 결정적 이유는 ‘객당 임대료제’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용객 감소로 인해 고정임대료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었다. 엔데믹 이후 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 경우 자연스럽게 임대료도 낮아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다
    2025-01-13 05:00
  • CBRE "향후 7년간 서울 3대 권역 오피스 45% 증가"
    CBRE "향후 7년간 서울 3대 권역 오피스 45% 증가"
    서울 A급 오피스 시장에 향후 7년간 471만㎡의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기존보다 45%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CBRE코리아는 8일 '서울 오피스 2030'을 통해 이런 관측을 제시했다. 2031년까지 예정된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의 83%는 중심업무지구(CBD)에 집중된다. 규모는 기존 CBD 규모의 78%에 달하는 389만㎡다. 공급이
    2025-01-08 10:25
  • 공실 없는 서울 오피스 시장… “임대인 우위 여전”
    공실 없는 서울 오피스 시장… “임대인 우위 여전”
    서울 오피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유행을 거치며 전례 없는 임대인 우위를 보인다. 향후 7년 내 서울 A급 오피스 시장(연면적 3만3000㎡ 이상)에 신규 건물이 대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가 공실률과 임대료 상승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시선이 모인다. 7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기업 ‘CBRE코리아’에 따르면
    2025-01-07 13:38
  •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 ‘포스트 탄핵’ 바뀔 부동산 정책은? 증세 강화 기조 부활·임대차법 강화 전망도 [2025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④]
    ‘포스트 탄핵’ 바뀔 부동산 정책은? 증세 강화 기조 부활·임대차법 강화 전망도 [2025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④]
    헌법재판소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으면 조기 대선 등으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야당의 정책 입김은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30일 본지가 설문조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약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증세 기조 부활과 함께 임대차법 재강화 등
    2024-12-30 06:00
  • HUG, '디지털 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HUG, '디지털 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0일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주관 및 주최한 ‘공공기관 디지털 정부 정책 적용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HUG의 이번 수상은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을 위해 △임대차 사기를 방지하는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공공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통한 사업부지 관리 자동화 △R
    2024-12-24 13:58
  •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장…내년 말까지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장…내년 말까지
    가계부채 점검회의서 논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4-12-11 13:46
  • 한은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빠른데 소비는 약화…주거 안정 대책 절실”
    한은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빠른데 소비는 약화…주거 안정 대책 절실”
    한은, 3일 ‘BoK 이슈노트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발간“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35.5%…증가 속도 팬데믹 이후 매우 빨라”“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고령층은 고용안정성 취약”“경제전체 소비회복에 부정적 영향…연령대별 정책 대응 필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2024-12-03 12:00
  • HUG,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HUG,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6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사례는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 보증서 발급 안내문!! 집 우편함에서 내 모바일 속으로 쏙~!’이다. HUG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2024-11-27 16:13
  • HUG 전세보증 문턱 높이면… “전국 빌라 10채 중 7채 보증가입 못 해”
    HUG 전세보증 문턱 높이면… “전국 빌라 10채 중 7채 보증가입 못 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되면 기존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7건이 같은 조건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선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4-11-26 11:54
  •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를까 내릴까”… 10명 중 3명 ‘상승 전망’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를까 내릴까”… 10명 중 3명 ‘상승 전망’
    수요자들 사이에서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이 올해보다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세와 월세 임대차가격은 오른다는 답변이 하락 전망의 2배 이상을 넘어섰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전국 1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
    2024-11-25 13:03
  • 용리단길부터 예산시장까지…백종원도 경고 날린 '핫플레이스'의 이면 [이슈크래커]
    용리단길부터 예산시장까지…백종원도 경고 날린 '핫플레이스'의 이면 [이슈크래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솔루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최근 화제 속에 막을 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이전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값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중의 사랑을 받은 건 '솔루션 예능'이었는데요. 조언이 절실한 청년부터 업종 변경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외식업의
    2024-11-20 17:11
  • "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
    2024-11-19 15:52
  •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11-14 17:11
  • 서울 3대 권역 오피스 3.3㎡당 평균 임대료 ‘12만 원’… 짐 싸는 임차사들
    서울 3대 권역 오피스 3.3㎡당 평균 임대료 ‘12만 원’… 짐 싸는 임차사들
    올해 서울 오피스 시장은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공급량을 등에 업고 임대인 우위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임대료도 상승 곡선을 그리며 비용 절감을 위해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는 업체가 늘었다. 12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 코리아’에 따르면 3분기 서울 3대 오피스 권역 공실률은 3%대를 유지했다. YBD(
    2024-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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