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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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임대인 의사 진정성은 통상 수긍할 정도의 사정 인정돼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

2023-12-26 12:00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K면세戰 불참’ 듀프리 속내는

스위스 듀프리, 김해공항 2024년 2월 계약기간 종료인천공항 입찰설명회 참여…국내 면세업체 “예의주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글로벌 면세업 1위 중국국영면세점그룹(이하 CDFG)이 참여한 가운데, 또 다른 막강한 글로벌 경쟁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하 듀프리)가 인천공항 입찰엔 최종 불참했다. 하지만 듀프리 측이 현재 운영 중인 김해공항 면세점을

2023-03-05 17:00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추모‧애도 절실한 시기에女 희생자 조롱, 유가족 상처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기소‘음란물 유포’ 4명 재판 넘겨원인‧책임 규명…재발 방지참사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신종 전세사기’ 직접 수사임차인 끌어들여 대출금 가로채피해자 공범 되는 상황 주의를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사‧모방

2022-12-16 06:00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피해 예방·지원,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 마련‘전세피해 지원센터’ 이달 설치…원스톱 지원연내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주거불안 해소원희룡 “전세사기 발본색원…공조체계 확보” 정부가 전세사기 뿌리 뽑기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

2022-09-01 11:00
안철수 '내 집 마련' 공약 "청년 50만호 안심주택 공급할 것"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임대차 3법 "완전 폐지보단 전면 재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5년간 50만호 주택 공급'과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을 내걸었다. 안 후보 캠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21-11-19 14:35
원희룡 '1호 공약' "집값 절반 국가 부담, 입대차법 즉각 폐지"

"내집 마련 포기하는 절망, 희망 돌리는 시급한 정책""주택금융공사로 7조 기금으로 22조 재원…5만 가구 지원"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반주택을 도입하고, 임대차3법은 즉각 폐지하겠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1호 공약으로 '주택 국가찬스'를 제시하며 과감한 혁신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021-07-29 13:38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너무 괴리

2021-07-21 16:35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27일 공포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2021-07-20 11:00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A 씨 부부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직접 거주 목

2021-05-19 09:00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거래가 보다 투명해지면서 세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강화

2021-03-18 19:0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부동산 정책 뼈아픈 패착…국민께 송구" vs 유승민 "뼈 아프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外

이낙연 "부동산 정책 뼈아픈 패착…국민께 송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리 사회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 아프고 송구

2020-11-18 11:00
[임대차법 Q&A 완전정복]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전세→월세 전환 불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면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

2020-07-31 15:00
현실이 된 '임대차 3법'…갈곳 잃은 '전세 난민' 몰려온다

'2+2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5%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보장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계약을 갱신할 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을 공포하고 바로 시행할

2020-07-31 06:10
[종합2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빠르면 7월중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2법을 우선 통과시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이 일방 통과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2020-07-30 16:28
'임차인 5법' 추진에 …서울 전셋값 '들썩'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보호 3법’ 제정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시장은 규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월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에서 가격 급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5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지방세

2020-06-15 15:01
[부동산 e!꿀팁] 임대차 3법,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차 시장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가 열자마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임대차 3법으로 정리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가 그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

2020-06-13 08:00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6개월째를 맞으면서 그 취약점을 채울 추가 대책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산다. 윤곽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 대책은 임대차시장 규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의원은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처음 임대차 계약이 끝난

2020-06-11 06:30
[사설] 전월세 신고제, 전셋값 급등 대비책 있는가

정부가 부동산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내놓고, 올해 안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2020-05-21 17:54
“전셋집 경매 넘어가 세입자 41% 전세금 못받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이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가운데 1만1363가구(40.7%)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2019-10-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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