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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실수요 대출 어려운 것은 곤란...임대차2법 개선 필요"

대통령실은 8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

2024-09-08 18:27
“실수요자는 어찌합니까”…주담대·전세대출 조이기에 가을 전세난 불길 번질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실수요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대출 옥죄기까지 예고하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 실수요자는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

2024-08-25 16:22
지방도 전세가율 ‘고공행진’…전셋값 상승세에 청약·매수로 눈 돌리는 실수요자

지방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70%를 웃도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전셋값은 우상향하자 전세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가율이 상승하자 주택 실수요자들은 전세 대신 매매를 택하면서 지방 청약자 역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23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2024-08-23 07:00
새 아파트 입주 서울만 늘었다…열 중 셋은 '빈집'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10채 가운데 3채 이상은 입주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달리 대부분 지방이 부진한 영향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국 입주율이 68.8%로 전월보다 5.8%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0.3%로 2.7%p 높아졌다. 서울은 7

2024-08-13 11:00
“갱신도 답이 아니네”…매매 불장 속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전국은 물론 경기와 인천 지역과 비교해도 전셋값 상승 폭이 유독 가파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매월 상승 폭을 키우면서 오르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전세 신고가 수준의 재계약이 이어지는 등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6일 KB부동산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2024-08-06 16:51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출규제·금융도 보고있지만 금융 포함여부 미정”野 ‘25만원 지원법’에는 “3권분립 어긋나..위헌”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2024-08-02 17:02
대통령실 "8월 부동산 정책 발표...'주택공급' 방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달 발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수요를 잡기보다 주택 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다.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처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격이 오른

2024-07-30 16:31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2024-07-18 05:0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당정은 최근 전셋값 급등의 주범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지목하고 폐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 2법 폐지”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임대 2법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 2법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2024-07-10 06:00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임대차 2법을 폐지하지 못 한다면 임대보증금 5% 상한선에 대한 미세 조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정 금액 이하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거래 주체의 자율에 맞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기존 '2+2'(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대신, '2+1'(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방식의 새로운 개편

2024-07-10 06:00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임대차 2법' 계약 만기 물량이 전세 오름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임대차 2법으로 4년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집 주인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전셋값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

2024-07-10 06:00
7월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 2.1만 가구…올해 최저

7월 수도권 입주물량이 지난달에 비해 1만 가구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해 중 물량이 가장 적다. 27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에는 전국 아파트 44개 단지 2만1070가구(임대 포함)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은 2749가구로 2013년 7월(2094가구

2024-06-27 09:44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

2024-05-29 15:28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주택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비중은 75.8%이다. 2011년 1분기 76.5% 이후 가장 큰 수치다. 1분기 통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빌라 기피 현상의 심화다.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정부가 주택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024-05-21 05:00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선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부분 개정 등으로 특히 전세 사기 불안이 극에 달한 빌라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

2024-05-20 15:10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임대

2024-05-16 06: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

2024-05-13 17:00
"월세 보단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은 지난 달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 비중이 2년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일 신고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전세 비중이 67.2%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2023-10-09 09:35
전세 시장 뜰썩이지만…"역전세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세 시장 어디로 가나①]

최근 전셋값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전세난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설이 기우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아직 역전세난이 끝나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

2023-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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