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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어떤 기준 적용해도 논란 불가피”다주택자 압박, 전ㆍ월세 불안 우려“사회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정책 담당자를 배제할 경우 이미 과중한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된 부동산·주택 정책 부서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 강화 발언이 반복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2026-03-24 16:50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한미글로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PM 수주

공동주택 9218가구 공급 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일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올림픽선수촌 재건축)’의 설계사 선정 업무 지원 PM 용역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림픽선수촌 재건축은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연면적 204만2465.01㎡ 규모에 지하 4층

2026-03-24 10:35
전세 축소·월세 확대…인구 감소에 주거정책 전면 개편 필요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중심의 주거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수요 감소와 임대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금융지원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

2026-03-24 09:36
LH, 신혼·다자녀 전세임대 9120가구 공급⋯연말까지 상시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예상된다. 24일 LH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2026-03-24 08:48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득실 따져야

대통령부터 유튜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보들이 중계되듯 전해지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 예측은 세금을 업으로 하는 필자까지도 혼돈스럽게 한다. 과거와는 달리 부부 공동명의 주택소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세방안 중 하나로 주택의 부부 공동소유를 이

2026-03-24 06:00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매물 통로 열리겠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명의 물량은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 물량은 주로 비아파트여서 시장이 원하는 매물과 엇갈릴 가능성이

2026-03-23 17:00
월세까지 씨 말랐다⋯서울 24개 구 '임대차 절벽'

25개 구 중 1곳 빼고 월세 물건 급감동대문·구로·서대문 40% 이상 실종월세, 평균 소득의 36% '역대 최고' 서울 임대차 시장이 사상 초유의 절벽 앞에 섰다. 전세 사기 여파와 대출 규제로 월세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공급마저 끊기면서 서울 전역에서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2026-03-23 16:46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LH "서리풀 사업일정 단축…수도권 8.6만 가구 공급 총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균형발전과 AI 전환 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3일 LH는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 지역본부장 등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열고 올해 중점과제 256개에 대한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서약식

2026-03-23 15:50
흩어진 농지 한데 모으고 스마트팜 매입도 지원…청년농 키우는 농지은행 손질

농어촌공사, 전문상담사·농지 상호교환 제도로 청년농 경영기반 강화전기 난방 전환으로 연 1200만원 절감 기대…임대형 스마트팜 매입도 허용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경작지를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임차한 스마트팜을 직접 매입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 제도가 손질됐다.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규모화와 경영 안

2026-03-23 12:52
축사·공장 밀어내고 주택·쉼터로…농촌공간정비 신규 15곳 확정

농식품부, 2026년 신규 지구 15곳 선정…지구당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 지원진천은 축사 철거 뒤 체류형 복합단지, 영덕은 공장 이전 후 마을쉼터 조성 농촌마을 한복판에 들어선 축사와 공장, 폐건물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주택과 쉼터, 귀농귀촌 공간을 다시 채우는 정비사업이 올해 전국 15곳에서 새로 시작된다. 악취와 소음, 분진에 시달리던 농

2026-03-23 11:00
수도권 3만 가구 사들이는 LH⋯올 매입임대 목표 달성 기대감

전국서 총 3.8만 가구 추진주 단위 실적 점검체계 마련수도권 4개 본부에 전담조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달성 여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는 무리한 확대보다 실행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현실적 목표’ 달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LH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6-03-23 07:10
“시장 파급력 높이려면⋯중산층 공급 확대 관건”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③]

시니어 기존 주택 매물 출회 가능성 주목“다양한 수요 아우르는 제도 정비 필요” 도심형 시니어 주거 확산이 기존 주택 시장에 매물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단기간 내 체감할 만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파급력을 키우려면 초고가 하이엔드 상품을 넘어선 공급 확대와 수요층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6-03-23 07:00
시민리츠·메가시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5인5색 주택 공급방정식

정원오, 행정 혁신으로 속도낼 것박주민, 청년 주택 4만 가구 목표전현희, DDP 활용 복합개발 구상김영배·김형남도 공공공급 강조전문가 "장기적 민간 활성화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공공 주도’라는 큰 줄기 아래서도 후보별 강점에 따라 다섯 갈래로 세분화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

2026-03-23 07:00
“짓고 팔면 끝?”⋯건설사, ‘운영형 모델’로 확대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②]

외곽 분양형서 도심 운영형으로 축 이동마곡·한남 등에서 하이엔드 공급 본격화 과거 경기 외곽에 짓고 분양하는 실버타운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식음·헬스케어·컨시어지(생활지원)를 묶어 운영하는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가 전면에 등장했다. 건설사들도 단순 시공을 넘어 고급 주거 서비스 운영 주체로 역할을 넓히며 새 수익원 찾기에 나

2026-03-23 07:00
[오늘의 청약 일정] ‘더샵프리엘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등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3일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 '더샵프리엘라', 경기 시흥시 '시흥거모B1호반써밋', 용인시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대전 중구 '해링턴플레이스오룡역' 단지에서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날 경기 의왕시 '의왕청계역시티프라디움디하모니(민간임대)M1', 인천 연수

2026-03-23 07:00
국토부, 청년·고령자 맞춤 ‘특화주택’ 공모⋯주거·복지 결합

정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주거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

2026-03-22 11:00
지방 전세가율 74% 넘었다⋯공급 감소 겹치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고심

비수도권 입주물량 13년 만에 10만 가구 아래로청주·아산·경산·천안 신규 분양 주목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규 공급 감소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는 사례도

2026-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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