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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율 완화·통합심의 대상 확대…소규모 정비 문턱 낮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본격화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

2026-02-25 11:00
청년 어선 임차료 지원 50→70%까지 확대…어구 구매비 50% 신규 지원

정부가 청년들의 어업 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70%로 높이고, 어구 구매비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지원 대상도 35명으로 늘어나면서 어촌 인력 유입과 연안어업 활성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대상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026-02-25 11:00
[오늘의 청약 일정] ‘금정산하늘채루미엘’ 1순위 청약 접수 등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5일 오늘은 부산 금정구 '금정산하늘채루미엘' 단지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경기 부천시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과 양주시 '더플래티넘센트럴포레', 제주 서귀포시 '리첸시아표선IB EDU' 단지는 이날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또 경기 김포시 '여기家(장애인자립특화형공공임대)' 단지는 이날 당첨자 발표

2026-02-25 07:00
국토부, 내달 지자체와 '임대료 5% 규제' 우회 사례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5%) 의무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면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외에 ‘옵션 사용료’ 명목의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같은

2026-02-24 20:18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핀셋 규제’ 가닥…수도권 아파트 겨눈다

차주 유형·지역별 차등 적용 등 논의⋯결론 없이 추가 회의키로李대통령 연일 비판글⋯“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책임 못 피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비판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26-02-24 17:26
"정치공학적 후보단일화는 없다"… 이정식, 연제구청장 출마 선언

이정식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청장 예비후보가 24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연제의 변화, 주민의 체감, 생활의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임에도 행정의 기준이 ‘조직과 관성’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활형 정치인으로서 골목상권의

2026-02-24 16:57
GH, '청춘빌드업 창업 공모전' 시상…104팀 도전·'느린단맛 연구소' 대상, 총상금 1400만원

청춘의 아이디어가 경기도의 미래를 빌드업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4일 '2025 GH 청춘빌드업 창업공모전' 최종 심사와 시상식을 마쳤다. 앞서 1월 접수 시작 이후 총 104팀이 몰리며 뜨거운 경쟁이 펼쳐진 이번 공모전에서 '느린단맛 연구소'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GH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팀과 입선 20팀 등 총 30팀

2026-02-24 16:48
"동래의 시간, 이제 바꿔야"… 탁영일 '신40대 기수론'으로 구청장 도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탁영일 동래구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동래구청장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 구도 속에서 '세대 교체'와 '도시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승부수다. 탁 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12살에 동래로 와 초·중·고를 모두 이곳에서 다녔다"며 "온천천은 앞마당, 금정산은 뒷마당"이라고 했다. 애정의 언어였지만,

2026-02-24 16:26
무디스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숨은 부채 수백억달러” 경고

특수목적법인 활용 임대 구조 도마 위계약 갱신 시 회계상 누락 가능성 제기메타 280억달러 보증 각주 처리 사례 주목“신용등급 평가 시 재무건전성 재점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백억달러의 부채가 숨어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2026-02-24 15:05
병해충 드론까지 띄웠다…농협, ASF·AI 확산에 방제 장비 총동원

농협, 무인헬기·드론·광역살포기 1017대 가축질병 방역 현장 긴급 투입“보유 방제 자원 총동원해 농가 피해 최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질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협이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활용하던 드론과 광역살포기까지 방역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농번기 방제 인프라를 축산 방역 현장에 전환해 확산

2026-02-24 14:46
LHㆍ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 체결

45만㎡ㆍ약 8700가구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남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2030-1ㆍ2단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가구수 약 8700가구 규모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협약은 LH

2026-02-24 14:2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침표'⋯개 사육농가 비과세 500마리로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 종료되고, 주주환원에 나서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절차는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폐업을 앞둔 개 사육농가의 비과세 혜택 범위도 당초보다 넓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24 13:58
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범죄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제6회 국무회에서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1

2026-02-24 10:47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첫 개설 시 최대 5만원 지급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통장을 최초 개설한 고객에게 최대 5만원의 랜덤 리워드를 지급하는 ‘사장님 계좌개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7일까지 개인사업자 통장을 처음 개설한 고객은 무작위 금액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개인사업자 통장 보유 고객이 공유한 링크를 통해 신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도 개설 1건당 리워드가 지급된다. 해

2026-02-24 09:07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4 05:00
새마을금고·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지원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와 지역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방 등 비수도권의 건전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기반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전반에 걸친 지원을 이어

2026-02-23 17:02
세정지원 대상 기업 ‘2.1만개→10만개’…K자형 성장 그늘, 법인세 3개월 연장

수출·철강·석유화학·건설·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직권 대상환급 법인은 4월10일까지 조기 지급…유동성 지원 효과 3조원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이 경영 여건이 악화된 법인 10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

2026-02-23 12:00
인태연 이사장, 수원 남문·행궁동 찾아 현안 논의..."아낌없이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인태연 이사장이 20일 소진공 경기 남부 지역본부와 수원 남문시장 및 행궁동 상권 현장 등을 찾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 이사장은 경기 남부 지역본부를 방문해 핵심 주요 과제와 현안, 권역 내 상권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인 이사장은 수원 남문시장과 행리단길로 불리

2026-02-23 09:52
넥센타이어, 핀란드 시험 센터 개관⋯겨울용·사계절 제품 역량 강화

넥센타이어가 핀란드 이발로에 위치한 겨울용 및 사계절 타이어 시험 센터인 ‘퍼플 스노우 이발로 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겨울철 타이어 성능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겨울 노면 특성 연구실을 포함한 자체 연구 시설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경사와 커브를 갖춘 스노우 핸들링 트랙, 대형 스노우 플랫 트랙 등으

2026-02-23 08:13
BTS 공연 앞두고 숙박 '폭리와의 전쟁'… 부산시, 6월 15일까지 특별단속

부산광역시가 오는 6월 열리는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앞두고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 단속에 들어간다. 전 세계 팬이 몰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해 도시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조치다. 부산시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연장과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2026-02-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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