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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장 직선제, 견제 취지 좋지만 역효과 우려도기소배심제, 편파 논란 벗어나 중립적 판단 가능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

2024-04-11 15:40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권성동 교섭단체 연설문 규제 24번•경제 21번•개혁 20번...‘문재인 16번’ 언급“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민생 위기 문재인 정부 유산...실패한 정책으로 민생 살릴 수 없어”“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

2022-07-21 10:45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교육 소(小)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는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감 후보가 유례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도 정책 논의 대신 진영별 ‘단일화’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유권자들도 이들의 이름이나 공약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2-05-18 15:52
원희룡 “교육감직선제 폐지하고 추천임명제 도입”

원희룡 "교육감 직선제, 정치 사유화로 변질"'교육감 추천임명제' 도입교육청 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4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찬스 8호 교육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선한 취지로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2021-09-14 10:00
허경영 "서울시장·대통령 선거 출마할 것"…과거 공약보니 '파격'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허경영 대표는 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20대 대선)에 출마한다. 허 대표는 국가혁명당 본산인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 출마해서 시장에 당

2020-11-20 11:47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 이행하라"…좁아진 윤석열 선택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윤 총장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

2020-07-07 12:10
"특임검사 도입, 지휘ㆍ감독 배제 위법"…대검, 검사장들 의견 윤석열에 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사장들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 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검사장들의 발언 취합 결과를 6일 공

2020-07-06 16:45
고민 깊어지는 윤석열…‘추미애 수사지휘’ 결단만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3일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이날 오전 보고 받았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중단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

2020-07-06 15:39
연가 낸 문 대통령, 오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할 듯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하루 연차 휴가를 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의결할 국무회의가 18일 열리기 때문에 오늘

2019-06-17 09:02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장관 영향력 배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선 때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 인선이 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

2018-08-13 14:18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경제]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

2018-06-04 08:00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5일(화

2018-06-03 12:10
한국당 혁신위, ‘사법시험 부활’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 발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7일 사법시험(사시) 부활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혁신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류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심어준 기저엔 불공정해진 교육제도가 자리하고 있다”며 교육제도

2017-11-27 11:15
[최종찬 칼럼] 비합리적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 없애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북한 핵 문제, 일자리 창출, 경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장관 등 정부 주요 보직 인사 개편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모두 사임하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국정이 마비된다

2017-05-24 10:50
‘썰전’ 전원책, “내가 가면 피바람 불어” 발언 왜?…“적당히를 모르는 남자”

전원책 변호사가 농협중앙회에 일침을 가했다. 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연해 ‘꿀보직,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방송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농협중앙회장이 뽑히는 과정에 대해 “과거에는 임명제였는데, 선거제로 바뀌면서 돈이 오갔었다”고 밝혔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인품

2016-01-22 07:16
[2015 국감]"국토부 과적단속원 92.7%, 단속권 없어...적법성 상실"

국토교통부 소속 과적단속원 92.7%가 단속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권한없는 단속원에 의한 과적단속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시 원미구 갑)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전국 18개 지방국토관리사무소 과적단속원 518명 중 도로법에 의한 과적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은 38명(7

2015-10-08 08:59
박대통령,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 재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16년 만에 변호사 출신 외부인사가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사무총장에 대한 재가가 이뤄졌다”면서 “오는 21일 김영호 현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옮김에 따라 이 사무총장은 22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경

2015-07-17 14:24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례를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2015-04-27 10:17
법원 "일제동원 피해지원 재단 허가 무효…절차 하자"

'일제동원 피해지원 재단'이 임원 임명 문제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갈등을 빚다가 설립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재단은 일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2015-02-26 07:38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천명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통합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7일 오후 4시 대전에서 연 긴급 임시총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직선제 폐지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

2014-12-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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