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오세훈 시정실패·비리 검증TF도 구성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검 총동원"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번 주 UAE로 출국해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 등과 만나 방산을 비롯한 경제·투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UAE는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이다. 정부는
정현호 부회장 용퇴·박학규 사장 신임 실장 선임…경영 정상화 속도TF조직 8년 만에 상설조직으로 격상"조직 안정 속 실행력 강화 시그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첫 조직개편에서 사실상 그룹의 ‘허브’ 역할을 해온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시키고, 재무·전략 전문가 박학규 사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자로 김용재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을 신임 차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김유미 전 차장 이후 10개월 넘게 공석이던 차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인 김 신임 차장은 1969년생으로, 전북대 식품공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식품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박사 과정을 수료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보임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차 본부장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특검팀은 8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변호인인 송진호·채명성 변호사에게도
삼성전자가 사업지원TF를 상설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고,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박 사장은 사업지원실장으로써 그룹의 주요 사업을 조정하고,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7일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전환하고, 박 사장을 신임 사업지원실장으로 임명했다. 기존에 사업지원TF를 이끌던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
국민연금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차 서류심사에는 총 7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통과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재무·상무장관 등 핵심 관료 참관‘국제비상경제권한법’ 발동 적법성 최대 이슈트럼프 ‘플랜 B’ 가동시 한국도 변동성 심화베팅사이트서 정부 패소 확률 90%로 치솟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과연 적법한 것이냐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그 의미를 강
수은행장 황기연, 산은 이어 내부 발탁…‘관료 중심’ 기조 변화 조짐신한·우리금융 회장 연임 분수령…BNK 등 지주사 인선도 주목여신금융협회·금투협 등 금융공공기관 수장 교체 연쇄 전망
금융권이 연말 최고경영자(CEO) 인사 시즌을 맞았다. 금융이 규제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 기조 강화가 금융지주 회장단과 금
5개월 만의 번복 인사트럼프-머스크 관계 회복 신호스페이스X 사업에 유리 전망달 착륙보다 화성 탐사 중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후보자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측근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을 다시 지명했다. 머스크와 관계가 악화된 이후 내렸던 지명 철회 결정을 약 5개월 만에 다시 뒤집은 것이다.
디지털·개발금융·리스크관리 두루 거친 전문가두번째 내부 출신⋯"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 드라이브"
수출입은행장에 황기연 상임이사가 5일 임명됐다.
황 신임 행장은 전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경영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0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해 서비스산업금융부장, 인사부장, 기획부장과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거쳤다.
2023
부처 개편 이후 남성 역차별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소와 관련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
특검팀 “8일 오전 10시 통보⋯안 나오면 재통지”지난달 23일 소환 조사 불발⋯두 번째 소환 요구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3일 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를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성별, 지역 및 전문 분야를 균형 있게 안배해 14명의 위원을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엣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