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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전직원ㆍNPE법인 등 추가 기소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대응 전략 등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수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의 또다른 직원과 NPE법인 등을 추가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 특허관리기업(NPE, Non

2026-03-09 10:30
전자담배에 매출 3.5배 부담금 부과…法 "비례·평등 원칙 위반"

담배 해당성 인정…부담금 부과는 취소법원 "흡연 억제·기금 조성 효과 없어"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을 크게 웃도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

2026-01-25 09:00
이부진 사장, 서울대 합격 아들과 美 ‘NBA 경기 직관’⋯갤럭시Z 플립 촬영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들과 함께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4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아들 임모군이 NBA 경기를 맨 앞줄에서 관전하는 모습이 현지 중계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두 사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체이스센터에서 열린 2025~2026년 NBA 정규리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유타

2026-01-04 17:23
무인매장서 아이스크림 바코드 찍고 결제 '깜박'⋯헌재 "절도 고의 없어, 기소유예 취소"

헌재 “검찰, 중대한 수사미진·증거판단의 잘못 있어” 무인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임모 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

2025-12-25 09:00
“이부진 사장 아들, 수능 너무 잘 봤다던데”⋯의대는 안 간다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개만 틀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난리’다. 아니,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난리’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들의 단톡방에는 보름 가까이 ‘이부

2025-12-04 15:41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法 “사정 종합하면 원심 무거워”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77만 원의 추징

2025-11-27 11:10
'신작' 넘치는 지스타 2025 개막⋯기대감에 12시간 대기 오픈런까지 [지스타2025]

국내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G-STAR)가 13일 개막했다. 메인 스폰서인 엔씨소프트를 포함해 크래프톤, 넷마블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블리자드 등 해외 게임사까지 총 44개국 1200여 개 기업이 나흘 간 게이머를 맞이한다. 다양한 신작을 향한 기대감에 12시간 대기하며 '오픈런'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정도로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날

2025-11-13 16:47
신작 기대감에 열기 후끈…12시간 대기 오픈런 ‘지스타 2025’ [지스타2025]

“엔씨소프트의 신작 게임 ‘아이온2’를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하고 싶어서 입장 12시간 전부터 오픈런했어요.” 13일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5'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줄 가장 앞에 있던 김민준(20)씨는 경북 경주시에서 출발해 전날 밤 10시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7년

2025-11-13 15:02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2025-09-11 15:36
[단독] ‘라임 술접대’ 정직 처분 검사 사직⋯“돌아보니 후회되는 일 많아”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술접대 논란에 정직 1개월 등 처분⋯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

2025-05-23 07:34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파출소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

2025-05-19 17:20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등 징계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1301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인천지검 유모

2025-05-14 09:12
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2025-02-16 15:22
[종합] 尹탄핵 촉구에 16만명 집결…국힘 퇴장에 시민들 질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전 국민의힘 의원 대거 퇴장정족수 미달로 탄핵안 표결 수 시간째 지연…시민들 투표 촉구경찰 측 추산 15만9000여 명 집결…탄핵안 가결 및 퇴진 요구광화문 일대선 보수단체 맞불 집회...김여사 특검법 부결에 환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보이콧으로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 상황이 커지면서 국회 밖

2024-12-07 21:12
"돌아와" "투표해"…온·오프라인서 국힘의원에 투표 촉구

국민의힘 의원 대거 퇴장으로 탄핵안 의결 정족수 미달시민들 SNS에 탄핵안 투표 촉구 글 게재…연예계도 동참앞서 국회 앞 시민들 국민의힘 의원 이름 외치며 투표 요구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이뤄지기 직전 본회의장을 대거 빠져나가면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온오프라인에서 투표 독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12-07 20:20
檢, ‘경복궁 낙서’ 사주범 추가 기소…범죄수익 8500만원 환수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사주범을 추가 기소하고 범죄수익 약 8500만 원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복궁 낙서범 A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A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

2024-11-06 14:39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가담 혐의남부지법 "증거 인멸ㆍ도주 염려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2024-09-27 20:56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공범 및 성매수남 4명 등 5명 불구속 기소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 임모 씨와 공범, 성매수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2024-09-10 16:41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2024-06-19 17:52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현직 문정복 민주당 의원에 검찰 출신 정필재 후보 ‘도전장’19·20대 보수, 21대 민주 당선됐지만 유권자들 “민주 텃밭”“최근 3-4년 새 외부에서 젊은층 유입 선거 관건” 관측 ‘새로 자리잡은 젊은이가 많은 지역구’ 5일 본지가 만난 시흥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본인들이 사는 곳에 대해 같은 표현을 썼다.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으로 젊고, 새로

2024-04-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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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모래사막 지구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 ‘푸른 아시아’ 오기출 사무총장이 펴낸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라는 책을 얼마 전 읽었다. 저자는 기후 위기 대응 NGO 활동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에서 수여하는 ‘생명의 토지상’

2020-10-27 09:32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전략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

2018-03-29 10:36
나홀로 생활의 고수들, 혼밥·혼술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의 27.8%를 기록했다.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다. 이와 같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나 홀로 삶’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점심시간이

2017-09-27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