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복지·국조 등 6곳,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 임차중기, 3년간 190억여원 투입…전체 누적 지출 300억원↑행안 "예산확보 어렵지만 요청하면 검토"…중기 "연내 협의"
정부세종청사 내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근 민간건물에 세 들어 있는 중앙부처 등이 연간 71억여 원을 임차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간 임차에 따른 정부의 누적 지출만 300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과 K-라이스벨트 사업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식량안보 등 주요 농정 현안도 챙긴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53개 과·팀은 55개 체계로 변경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과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여ㆍ야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가 협회 창립 22년 만에 비상총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포털 다음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만 뉴스검색이 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개편 정지 가처분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불공
사모펀드 사태로 2020년 7월에 조직…운영기한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새마을금고 등 감독 이슈 불거지면서 인력난 우려 확대 일각선 상설조직화 가능성도 점쳐…“사모펀드 시장 커져 신중해야”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는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의 존폐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정대로 조직을 해체하거나 임시 조직에서 벗어나 상설 조직화하는 등 다
앞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3개 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4일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 아래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반부패3과가 신설된다.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대신하게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를 통해 1만 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했다. 올해 감축 계획 대비 97%에 달하는 이행률을 보인 것이다.
또한 자산효율화를 통해 2022~2023년 이행 계획의 20.6%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 임시조직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팀·실 자리 17개(34%)를 없애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KIAT는 기존 3본부 1센터 9단 50팀(실)을 2본부 9단 1센터 33실(팀)로 줄여 하부 조직 대부서화로 조직을 재편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 방안 이행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은 2019년 식약처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돼 마약류 사용 실태 파악 및 연구조사, 교육·홍보,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 관련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SH공사는 본부별 기획 기능 강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개편된 조직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SH공사 조직개편의 방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실행체계 구축 △민선 8기 주택정책 및 공사 핵심사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손본다.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통해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대응 정책 수립과 플랫폼 분야 갑을 문제의 자율규제 지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가 신설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맡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5일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임시 조직 개편 예고“소방재난본부, 안전총괄실에 질책할 처지 못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 향후 계획으로 인파 관리에 주력하는 임시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의 질의에 “법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시스템적
법무부, 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분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5일자로 실시했다.
승진자는 부장검사 3명과 부부장검사 1명 등 4명, 전보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5명이다.
수사2부장에는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사기획관 직무대리, 공소부장에는 예상균(30기) 전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 수사기획관에는 이대환(34기
정부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 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한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