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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원부 기준이 강화된다. 작성 기준은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면적에 제한 없이 모두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 주체도 농업인 거주 지역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

2021-04-21 15:33
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2021-04-15 15:51
지난해 국토면적 11.3㎢ 증가…여의도 면적의 4배

지난해 국토 면적이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늘어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적통계'를 2일 공표했다. 지적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 및 지번수를 집계해 토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학술 연구 등 기초자료로

2021-04-02 06: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광명·시흥, 공인된 신도시 후보2009년 보금자리 해체 후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정부의 택지 후보 관리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도시 단골 후보지조차 관리하지 않으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을 투기꾼 놀이터로 만들었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에 '영끌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지역이 공인된 신도시 후보지

2021-03-31 05:00
대법 “국가가 관리한 도로, 토지소유자라도 철거 요구 불가”

사유지 내 도로라도 통행객을 위해 국가가 수십 년간 관리했다면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토지소유자 A 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임야 일부를 임의경매절차를

2021-03-28 09:00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허영·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두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의원은 25일 허 의원과 최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담은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과 최 의원은 김 의원이 KTX 울

2021-03-25 10:23
[재산공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건물 7채ㆍ토지 16건 신고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6577만 원 증가한 20억8122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ㆍ배우자ㆍ모친ㆍ장남 명의로 총

2021-03-25 09:59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이 1년새 3천만원 가량 늘어난 14억7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청와대 참모는 3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등 총 45억 가량을 보유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보를 통해 청와대 실장·처장·수석·비서관 등 55명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에 임명돼 이달 19일 관보

2021-03-25 00:00
[재산공개] 장관은 4억원, 차관은 1.6억원 재산 증가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을 매각해 재산이 4억 원 가량 늘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이 증가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14억 7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 490만 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한

2021-03-25 00:00
[재산공개] 국회의원·중앙공무원, 절반 가까이 "땅 있어요"

박덕흠이 전체 1위…220억가량 토지 보유중앙정부 공무원 중에선 임준택이 1위장·차관 중에선 서호 통일부 차관이 1위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중 가장 땅 재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 중에선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직위는 재산공개 시점 기준)이 가장 땅 재산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회

2021-03-25 00:00
[재산공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재산 61억…4억 증가

서울시장 직무를 대행하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의 등록 재산(가족 포함)이 보유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 증가분을 포함해 1년 전보다 4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

2021-03-25 00:00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부산시의원, 아파트 예정지 되팔아 22개월 만에 4억 챙겨 최근 국회 등 일부 정치인의 개발지역 토지 보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도 일부 정치인이 보유한 토지를 두고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시의원 의원 18명 중 12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시내, 시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부 시의원

2021-03-25 00:00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2위 임호선 의원은 4.8만평…한무경ㆍ김기현ㆍ김영식 뒤이어 이낙연ㆍ정진석ㆍ윤호중 의원 등 중진도 '노른자위 서울 땅' 보유상위 20명 땅 합계 '여의도 절반'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최다선인 6선 박병석 국회의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땅부자’ 상위 20위 국회의원들의 토지만 합해도 여의도 면적의 절반 크기와 맞먹었다. 최

2021-03-19 05:00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마음 편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300명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많았다. 경기도만 해도 가족 포함해서 땅,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100명이 넘었다. 3분의 1 이상이다. 여기에 서울, 지방 보유 부동산까

2021-03-16 05:00
김경만 의원, 시흥 땅 매입 의혹 관련..."매매계약 완결, 전액 기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5일 배우자의 '쪼개기 매입' 의혹과 관련해 관련 땅의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부동산을 공시지가 정도에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연락을 해왔다. 금일 오후 매매계약까지 완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한 대로 매도금액 전액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기부

2021-03-15 20:12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서울 서초구와 맞닿은 경기 과천지구에서 기획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야산에 있는 토지 한 필지에 수십 명에서 100명 이상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3기 신도시와 함께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과천시 과천지구는 정부의 공직자 땅 투기 1차 전수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사

2021-03-15 04:30
곽상도 의원 “오거돈 일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400평 더 보유”

곽상도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400평을 더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697㎡(1만4453평)를 추

2021-03-14 21:13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농지법 제3조의 2)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경자유전. 이 원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바

2021-03-11 06:00
양향자, 화성 그린벨트 맹지 보유 논란에 "전원주택용… 시세차익 노린 바 없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경기 화성 소재 임야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화성 소재 임야 구매를 통해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면서 "해당 토지는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으며 공직에 몸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한 땅"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양 최고위원이 경기 화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 맹지를 보유 중

2021-03-10 19:33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유노윤호, 밤 10시 후 강남 식당 머물다 경찰 입건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그는

2021-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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