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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 제도 개선점 살필 것"

윤창현 의원 "매매 어려운 담보 특성상 대출금액 회수 어려워"금융위원장 "금감원 조사 결과 나오면 부처와 협조해 개선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 금감원의 실태 파악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살피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

2022-10-06 16:32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쏠린’ 법원경매…실제 팔린 건 ‘절반’

지난해 경매 접수된 10건 중 8개가 ‘부동산’2년 새 경매건수 25% 급감…부동산도 24%↓대금 납부 물건 비중 58%…땅-아파트 ‘인기’ 우리나라에서 한해 이뤄지는 법원 경매 사건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여파로 법정 휴정일이 많아 경매 실적이 급감했음에도 ‘부동산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2022-09-30 06:00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고가의 보석류가 빠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빌려 착용한 장신구라 신고 의무가 없거나 소상공인에게 샀다고 해명했지만, 빌려준 지인이 누구인지와 계약서 존재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빌렸다는 해명에 야당 “무상 여부, 계약서 공개해야” 대통령실이

2022-09-01 14:10
산림청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가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

2022-08-31 15:59
최종현 SK 선대회장 24주기…SK家 ESG 경영 재조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서거 24주기를 맞이해 최 전 회장이 뿌리내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재조명되고 있다. 26일 SK그룹은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24주기를 맞아 SK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역사를 담은 영상물을 공개했다. 최 선대회장은 1962년 선경직물 부사장으로 SK에 합류한 뒤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2022-08-26 10:13
이창용 한은 총재 재산 49억 원 신고…지재권 신고 눈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재산은 49억668만 원으로 신고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7월 수시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총재가 신고한 재산은 49억668만 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16억3481만 원으로 신고됐다. 이 총재가 보유한 충남 논산시 화지동 상가건물(1억3081만 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2022-07-29 09:16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

2022-07-28 10:38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홍은동 땅을 국고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7-1부(정윤형 최현종 방웅환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이 회장이 할아버지인 이해승으로부터 1957년 상속받은 홍은동

2022-07-10 18:06
전체 가구의 62%가 토지 소유…1년 새 36만 가구 증가

우리나라 전체 세대 중 62%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4일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통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소유 가구는 1449만 가구로 2020년 말 1413만 대비 2.5%(36만 가구) 증가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지난 2007년과 2013년, 201

2022-07-04 11:00
김종오 방통대 부총장 재산 87억…6월 임용 공직자 재산 1위

올해 6월 임용된 공직자 가운데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이 신고한 재산이 87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포함, 6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1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4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2022-06-24 07:07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을 넘겨주기로 계약한 사람(채권양도인)이 임의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 돈을 받아 처분했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2022-06-23 15:57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앞으로 사립대학은 실제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됐다. 14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가 소유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애초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으로 넘기려면

2022-06-14 15:16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에 나선다.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800억 원 규모이다.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6월 7일~7월 1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

2022-06-07 09:47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차 인선 대상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51억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산을 신고한 것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60억 원이었다. 장관 후보자들이 재산·병역 등 사항이 담긴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12일과 13일 발표된 국무위원 후보자 10명의 재산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8명

2022-04-15 10:56
한덕수 후보자, 82억5천만 원 재신 신고...51억은 '현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약 82억5천만 원의 재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약 26억 원이며, 예금이 약 51억5000만 원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총 82억5937만원을 신고했다. 우선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에 한 후보자 본인 소유의 25억

2022-04-07 17:45
훈련기 '공중충돌’…쏟아진 잔해에 민가 피해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기 KT-1 2대가 공중충돌하며 추락한 사고로 민가 피해가 잇따랐다. 2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한 뒤 동체 및 잔해가 떨어져 정동면 고읍리 한 임야 100㎡는 화재로 소실됐다. 공중충돌로 폭발한 기체 잔해가 광범위하게 떨어져 나가 주변 민가에도 불똥이 튀었다. 사고 현장 인근 교회 옥

2022-04-02 12:10
[고위공직자 재산] 오세훈 서울시장 59억 원…전국 광역단체장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59억 원으로 전국 14개 시·도지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재산은 86억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1위였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은 59억226만 원으로 지난해 7월의 종전

2022-03-31 08:15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21대 국회의원 중 최고 땅 부자는 여전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236억 원에 이른다.

2022-03-31 00:21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본 국민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2022-03-20 11:00
전국 화마, 서울도 안전지대 아니다…3월 산불 가장 빈번

경북, 강원, 서울 등 대형 산불로 전국이 비상이 걸렸다.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정부는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약 5시간만에 진화됐다. 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2021년 중 발생한 화재와 재난 및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3월

2022-03-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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