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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 방과 후 학교 선생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각 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

2023-05-16 12:39
교원 선발 줄이는데…교대 정원 내년에도 유지한다

정부가 교원 신규 채용을 점차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내년도 교대 정원은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전국 10개 교대, 3개 초등교육과에 2024학년도 정원 감축 의향을 확인한 결과 모든 교대·초등교육과가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각 학교에 2024학년도 정원을 확정해 통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3-05-12 16:19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임용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김종윤

2023-05-03 16:59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160억 지원…교육부, 램프 사업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기초과학 분야 박사후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6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3일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램프'(LAMP)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램프 사업은 각 대학이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리·통계과학, 원자 과학, 천체·입자·우주과학, 분자 수준 과학 등 기초과학 10개 분야 신진 연구 인력이 혁신적인 공동 연구를

2023-05-03 14:39
6개 교대, 정시 합격선 하락…“교원 감축 정책에 더 하락할 것”

전국 6개 교대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교원 채용 감축 정책으로 2024학년도에도 교대의 경쟁률과 합격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종로학원이 각 대학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2023-04-25 10:29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교사노조·교원단체 등은 24일 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30%가량 줄이는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수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대로 교사를

2023-04-24 14:00
학생수 급감에 교사 신규임용 줄인다...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최대 29% 감축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다. 정부는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초등교원은 현재보다 최대 27%, 중등교사는 최대 29%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적정 규모의

2023-04-24 12:00
초등교사 임용시험 절반이 탈락…합격해도 대기인원 2000명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초교 교사가 2000명을 넘어섰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는 총 7338명이 지원해 3565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48.6%다. 이 같은 합격률은 2013년(

2023-04-24 06:37
법무부, 신임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법무부가 공석이었던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 자리에 박진열(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서기관)을 임용했다. 21일 법무부는 근무경력과 전문성,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과장을 24일자로 승진 임용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9년 교정관(변호사 경력채용)

2023-04-21 12:10
한동훈 “교정공무원,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고 이어가야 할 전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장관은 19일 역대 법무부장관 중 최초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를 하기 위해 방문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법무부는 교정공직자들 한분 한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을지훈련을 하는데 저는 20여 년 간 을지훈련 때마다 진짜

2023-04-19 16:55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

2023-04-18 10:40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임용 △정책기획관 이용욱

2023-04-16 06:00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검사 임용을 앞둔 30대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023-04-11 11:13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근속연수 초중고 사립 교사보다 4배 짧아강민정 의원 “교원지위 불균형 악화” 우려 지난해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 3명 중 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립유치원 교사 근속연수는 약 5년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사립 초·중·고 교사 근속연수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앞서 정부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했지만 사립유치원 교원을 현장관계자

2023-04-09 11:09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2023-04-07 06:57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됐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

2023-04-04 16:35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28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결원 상태인 부장검사 1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 22명으로 3명 결원인 상태다. 검사 2명은 채용진행 중이다. 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

2023-04-04 10:29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김은주 허가총괄담당관 △김진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장 △김철희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문귀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유해물질기준과장 △오재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 △김성일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장 △정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안광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신영민 식품의

2023-03-29 16:58
국민연금 기금운용 신뢰 ‘흔들’, 전문위원장 선임 지연…임원 인사 놓고 ‘설왕설래’

수책위 이외에 투정위·위성위 위원장직 공석…SVB 등 해외 리스크 논의 창구 부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수익률 부진 뿐만 아니라 인사 조직 측면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가운데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정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성위)의

2023-03-23 14:02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임용 △혁신행정담당관 김종연

2023-03-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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