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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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vs “자율권 침해”…또 등장한 민간임대주택 분양 통제법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을 제어할 법안이 22대 국회에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기존에 업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제어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분양을 약속하고 받는 ‘매매 예약금’을 금지하는 법 역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2024-11-13 17:45
국방위, ‘北 파병’ 도마...野 “외교 실책” vs 與 “논리 비약” [2024 국감]

외통위, 北 파병 규탄 결의안 법안소위 회부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고, 여당에서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2024-10-24 17:22
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

민주당 요구로 소집...野 “지각 개의, 여야 간사‧위원장 탓”與 “김병주 막말 사과 늦어져 회의도 미뤄져”정부 측 인사는 불참,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22대 국회 이후 2개월 만인 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 회의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소집됐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원식 국

2024-08-01 15:30
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등 연이은 도발을 규탄했다.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의원 등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은 올해만

2024-06-04 16:09
尹, 수도권·TK 초선 당선자 만찬…'거부권 불가피'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당 소속 초선 당선자와 만났다. 총선 이후 초선 당선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을 조금 더 예우하고 존중하고, 또 당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부산·울산·경남(PK), 충청·강원 등 권역별로 국민의힘 초선 당

2024-05-17 14:00
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 [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시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액션플랜(행동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필요시에는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2024-05-13 12:03
윤재옥,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 오찬 [포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재준(대구 북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조지연(경북 경산시), 정성국(부산

2024-04-17 12:39
이원모·전희경 등 용산 출신 절반 생환...‘친윤 현역’ 대거 생존 [4.10 총선]

4·10 총선에 출마한 용산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은 절반만 살아남았다. 이들 중 보수 텃밭인 영남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당선이 됐지만, 수도권 후보들은 고배를 마셨다. 다만 양지로 배치된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은 대부분 생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홍순헌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

2024-04-11 05:21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윤석열 정권은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열등 정권, 불량 정권일 뿐"이라며 "4월 10일은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참여해 "2년 만에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망가뜨렸다"며

2024-03-28 12:11
민주 “이종섭 귀국, 해결 아닌 시작…즉각 해임·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에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연 기자회견에서 이 대사의 입국 과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2024-03-21 14:20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與, 국정책임자들 패륜공천…민주당은 혁신공천""與 과반 허용하면 상상 못 할 정도로 민생 파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결이 아닌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4·10 심판의 날에 반국민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민주당을 써달

2024-03-10 17:24
'용산 출신' 엇갈린 희비…수석급·찐윤은 '본선행'·행정관급은 '고배'

국민의힘이 지역구 공천의 약 80%를 마무리한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던 37명의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후보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인사나 수석급 고위 참모들이 70%에 달하는 반면, 컷오프(공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대다수는 행정관급이었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2024-03-04 14:18
국민의힘, 서지영·도태우·이상휘 현역 꺾고 공천 확정

국민의힘이 영남 3개 지역 현역 의원을 탈락시키고 서지영(부산 동래), 도태우(대구 중·남구), 이상휘(경북 포항 남·울릉) 공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5차 회의 결과와 3차 경선 결선 승리 후보를 발표했다. 이날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은 현역인 김희곤 의원에 승리했고, 도태우 변호사도 임병헌 현 의원을

2024-03-02 15:09
'용산 프리미엄' 없었나…대통령실 출신, 총선 공천 제외만 10명

국민의힘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37명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경선 탈락 등으로 공천에서 제외된 인사가 10명에 달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비교적 '양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공천·경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하

2024-02-26 15:39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남았습니다. 정당들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은 현시점, 여소야대 정국의 반전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의석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모든 관심이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환이냐 수성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는

2024-02-05 16:46
총선 나온 '尹의 사람들' 38명…과반이 TK·강남 등 '양지' 출마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신청 마감 결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 공천 신청자가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반인 22명은 서울 강남·TK(대구·경북) 등 비교적 '양지'로 분류되는 현역 지역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858명의 공천 신청자 가운데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2024-02-05 15:24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무원 등 공직자 사직 기한이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1일 마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출마를 선언하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다만, 이들의 상당수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보수 우세' 지역의 출마를 노리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

2024-01-13 06:00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이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금배지 쟁탈전'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각 정당은 앞으로 약 넉 달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득표 활동을 펼친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이 정면으로

2023-12-12 20:17
대통령실 참모 '총선 출마' 본격화…원년 멤버 부대변인도 출사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5개월 남겨두고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출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비서관·행정관급 인사들은 잇따라 대통령실에서 떠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순까지 약 20여 명이 순차적으로 자리를 정리하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최근 내년 총

2023-11-05 14:16
이재명 "尹, 국방장관·안보라인 교체로 꼬리자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라

2023-09-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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