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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

2021-12-20 13:55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ㆍ인력난 해소 등 약속 여 당직자 일괄 사퇴…"승리 위한 용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이라며 “특혜 줬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정치인이 의심받더라도 필요하면 혜택 도움을 주려고 정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1-11-24 18:26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손실보상에 더해 고정비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위기에 대응하겠

2021-09-10 13:17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싱풍권 지급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2021-02-14 13:51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 기존에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간 점포에 투자한 비용이 상당한데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형편 없습니다. 월세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중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1-01-26 11:15
서울시, 소상공인 9000억 규모 긴급자금 지원

‘선(善)결제상품권’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혜택'8000억 규모' 집합제한업종 제로 금리대 융자지원지하도ㆍ지하철상가 입점 1만 개,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집합과 영업제한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2020-12-23 11:07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27일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총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

2020-07-27 11:15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군과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4일 오후 무주군 황인홍 군수실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무주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시권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와 황인홍 무주군수등 양측 대표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무주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 것을 약속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가족호텔 등 노후시설 개선 △워터파크

2019-07-24 17:42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불이행시 강제집행”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

2019-04-15 13:26
박원순 시장 “임기 중 24만호 공공주택 공급…임대차문제 해결”

서울시장 최초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민선7기 업무에 돌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 제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걸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2018-07-02 10:40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고자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 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궁중족발 사태는 최근 서촌 족발집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2년간의 임대료 다툼으로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2018-06-20 11:01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에 '창업기상도'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8년 지원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2018년 신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2018-03-08 18:49
정부, 13차 최저임금 TF 개최…“1월중 추가 보완대책 발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3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5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과 소상공인 애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

2018-01-05 11:00
[신년사] 홍종학 중기부 장관 “정부,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 위해 똘똘 뭉칠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호천사가 되고 세일즈맨이 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성장전략을 주도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새정부의 세 가지 성장 전략 중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소득

2017-12-29 17:46
포항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생으로 되살린다…향후 재난지역에도 적용

지난달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형태로 복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7일 정부는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신설해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택정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 등 종합적

2017-12-07 16:10
속도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세입자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보호법)이 강화 개정될 방침이다. 과도한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새로운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보호법 개정 내용은 현재 상가임대료 상한인상률 연 9%를 5%로 낮추고

2017-11-17 14:02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정부가 내놓은 ‘을의 눈물 닦기’ 규제에 오히려 ‘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효과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확대에 소상공인이 반발하는가 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직접 고용 지시에 협력업체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중소유통 단체와 대형마트 관계자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발표했다. 이

2017-09-22 10:15
‘내우외환’ 롯데...中 롯데마트 매각에 국내 백화점·마트 폐점 위기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중국 현지 롯데마트를 매각하는 롯데그룹이 국내에서는 매출 상위권의 핵심 백화점과 롯데마트 폐점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약정된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 구역사와 영등포역사, 동인천역사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관련법상 국가 귀속이 유일한 처리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주 업체와 상인들이 사업을 정

2017-09-18 14:24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창업‧벤처생태계 조성 핵심은 ‘규제 혁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 후보자는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현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상황에서의 핵심가치는 인력과 혁신”이라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많은

2017-09-11 10:26
영등포 경인로ㆍ용산전자상가ㆍ독산 우시장 등 17곳… 新 경제ㆍ문화거점으로

강남과 함께 서울 3도심의 하나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낙후된 영등포 경인로 일대, 2000년대 이후 쇠퇴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등이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가 쇠퇴한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진행한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 사업에 이어 도심은 물론 동북ㆍ서남권 등에 고르게 분포해 서울 전 지역으로 본격 확장하는 2단계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1

2017-02-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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