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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2026-01-23 11:15
경기도, 전세사기 잡는 '안전전세관리단' 출범…공인중개사 1000명 현장 파수꾼 나선다

경기도가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100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감시조직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 회장, 김윤식 경

2026-01-23 08:58
오피스 투자 갈린 국민연금… 강남 '보유' 강북 '차익실현'

강남 '역삼 센터필드' 매각 반대분쟁 감수하고 운용사까지 교체강북 '그랑서울'은 연내 엑시트고양 스타필드 등도 시기 조율 국민연금의 서울 오피스 투자 전략에서 강남과 강북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 강남권(GBD) 대표 핵심(코어) 자산인 역삼 센터필드는 운용사(GP) 교체까지 불사하며 매각을 막아섰지만, 강북 도심(CBD) 자산은 연내 회수 절차에 속도를

2026-01-23 05:50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오세훈, 용산전자상가 상인들 만나 “영업 피해 최소화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선인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영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선인상가 상인, 상가소유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PC 보급 확산으로

2026-01-22 15:15
CBRE “공급 늘어도 공실률 안정⋯상업용 부동산 시장 탄탄”

글로벌 최대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올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CBRE 코리아는 22일 ‘2026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 회복과 금리 안정 기조 속에서 수급 균형과 자산 가치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2026-01-22 11:26
종이 계약서 사라진다⋯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급증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고 금융 혜택이 확대되면서 공공 중심이던 전자계약이 민간시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3만10

2026-01-22 11:00
LH, 두바이 전시회서 중소기업 해외실적 도와 91억 원 성과 달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산업 전시회인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BIG 5 GLOBAL)’에서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한 결과, 협약(MOU) 22건과 계약 19건 등 약 91억 원 규모의 해외 실적을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인프

2026-01-22 10:42
주건협 “HUG 감정평가 기준 과도⋯건설임대시장 붕괴 우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현 제도가 전세사기 방지 목적을 넘어 건설임대시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HUG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

2026-01-22 09:49
비수도권에 몰린 충격⋯HUG 법인 임대보증 사고 사상 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 부실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2026-01-21 10:32
"임대인 잠적해도 수리해드립니다"…GH,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나선다

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제 경기도가 직접 수리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겪는 경우

2026-01-21 09:12
수원시, 출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새빛생활비 패키지' 가동…7종 사업에 19만명 수혜

- 첫째 자녀 출산부터 지원금, 어르신 대상 포진 예방접종 백신 무상 제공 - 청년 주거비 최대 1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최대 16만8천원 등 -70세 이상 어르신, 사회초년생 청년, 등록 장애인 등 19만명 버스비 지원 수원시가 출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비 지원정책 '새빛생활비 패키지'를 본격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20

2026-01-20 13:23
13월의 월급, 여기서 갈린다…이직·육아휴직·전세대출 핵심포인트

중소기업 이직해도 감면 ‘리셋’ 안 돼…최초 취업일 기준 5년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전세대출 갈아타도 공제 유지…이월 기부금은 먼저 챙겨야 “이직했는데 감면은 다시 시작되나”·“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아닌가”·“전세대출을 갈아타면 공제는 끝나는 걸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다. 연말정산

2026-01-20 12:00
전월세 부담 늘자…서울 아파트 준월세 비중 55%로 확대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임대인은 수익성 확보와 세 부담 완화, 임차인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조정하려는 선택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 △2023년

2026-01-20 11:36
산불 ‘골든타임’ 잡는다…정부, 헬기 315대·진화인력 대폭 확충

산림청,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조기 발표봄철 산불조심기간 1월 20일로 앞당겨…범정부 총력 대응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철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산불 대응 시계를 앞당겼다. 산불 예방부터 진화, 복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을 조기에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2026-01-19 16:0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광주시 최대 800만원까지~

광주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사업대상자는 신규 임차계약(예정)자 50명,

2026-01-19 08:24
에스앤아이, 여의도 FKI타워 임대자문사로 선정

프롭테크 기반 종합 부동산 관리 서비스 기업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스앤아이)이 여의도 랜드마크 빌딩인 FKI타워의 임대자문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에스앤아이는 지난해 11월 CRE 사업 확대 개편을 통해 종합 부동산 관리 경쟁력을 제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 50여 년간 축적한 건물 자산 관리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2026-01-15 15:00
공급 외치며 매물 잠그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향방은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①]

5월 일몰을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연장 여부를 두고 주택시장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주택 공급 부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동시에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

2026-01-15 06:00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2026-01-14 07:27
[진단과 제언] 농업의 ‘장부가치’ vs ‘복합가치’

농산물 가격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비료·사료·인건비·임차료는 해마다 새 가격표를 달고 오른다. 이 단순한 산수 앞에서 농민의 노동과 시간, 그리고 삶은 점점 값싼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농가 소득 통계를 보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듯한 수치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 평균 안에는 규모가 큰 법인농과 전업농, 소규모 고령농, 겸업농이 뒤섞여 있다. 현장

2026-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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