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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

2026-03-17 11:31
과기정통부, GPU 2000장 또 푼다…민간-정부 추가 배분 병행 추진

정부가 국내 산·학·연의 대규모 연산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공지능(AI) 학습과 추론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산학연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지원하기 위해 GPU 임차 사업의 공급 클라우드 기업(CSP) 공모와 추가

2026-03-16 16:57
비실한 강남 3구에⋯2월 서울 집값 상승 둔화

부동산원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급매물 늘어난 강남 3구 일제히 약세전ㆍ월세 상승세 유지했지만 폭은 축소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확대됐던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2월 들어 다시 둔화했다. 특히 최근 급매물이 늘어난 강남 3구는 다른 지역보다 상승세가 크게 약해졌다. 전세와 월세 역시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축소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2026-03-16 14:00
지방 팔고 서울 담는 NH올원리츠…‘에이원타워 당산’ 내달 9일 입찰

상장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인 NH올원리츠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 자산 ‘에이원타워 당산’ 매각을 위한 본입찰 일정을 확정했다. 기존 지방·비핵심 자산을 처분하고 서울 핵심 권역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NH올원리츠의 자산 리밸런싱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농협리츠운용은 에이원타워 당

2026-03-15 14:49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몫 늘린다…‘할인배당’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 논의…특별법 개정안과 보조금융위 “피해금액 일부라도 추가 회복하도록 적극 추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기 위해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액을 일부 낮춰 그 차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장기분할상환에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2026-03-13 11:00
문체부, 예술산업에 437억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5000만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융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13일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

2026-03-13 10:43
코람코신탁, 하나증권빌딩 우협에 페블스톤자산운용 선정

코람코자산신탁은 코스피 상장 리츠인 코람코더원리츠가 보유한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페블스톤자산운용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코람코자산신탁은 코람코더원리츠의 유일한 자산인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본격화 하고 입찰 공고를 통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약 한달 만에 페블스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2026-03-13 09:26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낮추고 정보 공개 넓힌다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완화·기부채납 정보 공개 확대자동차 멸실 인정도 3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해 공급 가능지를 넓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손질에 나선

2026-03-12 11:15
알스퀘어, 서울 중구 ‘타워107’ 매각 자문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서울 도심업무지구(CBD) 신축 프라임 오피스 '타워107' 매각 자문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알스퀘어 투자자문 사업부문은 최근 '에이원 당산'과 'N타워가든', '센터포인트 광화문' 등 서울·분당 주요 업무권역에서 대형 자문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행해왔다. 타워107은 서울 중구 초동 107-1(마른내

2026-03-12 09:52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환영…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은 등기정보와 전입가구 정보, 확정일

2026-03-11 17:57
코람코운용, 이천 대형 물류센터 매입…섹터 전문화 본격화

코람코자산운용은 ‘코람코SC물류부동산제161-3호 투자유한회사’를 설정하고 경기도 이천시 대형 물류센터 ‘로지스포인트 호법’을 매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인더스트리얼 본부가 매입한 두 번째 물류센터 거래로 지난해 본부 설립 후 반년만의 성과다. 코람코는 지난해 각자대표 체제와 업무 전문성에 기반한 섹터 전문화를 도입한 이후 여의도 현대차증

2026-03-11 09:26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신고 내용으로 조사 어려워”태광-롯데 간 주주갈등 불씨 남아 태광과 롯데의 롯데홈쇼핑 지배구조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라는 전면전으로 치달았으나, 당국이 조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공정거래 이슈가 아닌 주주 간 지배력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

2026-03-11 05:00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청년일 때 집 혜택 받으려고요”…서울 청년주거정책 상담 현장 ‘북적’

청년으로서 이용해볼 수 있는 주택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10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 참여한 신다겸(34) 씨가 이같이 말했다. 용산구에 거주 중이라는 그는 “꽤 오래전부터 서울의 주택 정책을 이용해보려고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도 여러번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오늘 부스에서 상담받고

2026-03-10 14:48
월세 80만원 시대에…서울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 승부수

서울시, 청년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서울시가 청년 주거정책을 ‘더드림집+’ 브랜드로 묶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새 대책을 내놨다. 대학가 주거 지원부터 공공자가 모델, 전세사기 예방까지 포함한 3대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2026-03-10 14:10
경기도·경과원, 도내 가구기업 제품개발·전시회 참가 지원…3월 31일까지 모집

경기도 가구기업들이 제품개발부터 국내 최대 가구전시회 입성까지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도내 가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과 '가구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월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2026-03-10 14:09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03-10 12:02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명동 눈스퀘어에 일본 3대 캡슐호텔 도입

서울 명동 눈스퀘어(Noon Square)에 일본 캡슐호텔 브랜드 퍼스트 캐빈(First Cabin)이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선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는 10일 호스피탈리티 자문 서비스(Hospitality Advisory Services)가 참여한 임차 전략을 통해 눈스퀘어 7층에 퍼스트 캐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2026-03-10 11:20
서울 전월세 거래 강남 2만건 1위⋯노원구, 비주요권역 상위권

1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전월세 거래량 분석전월세 합산 기준 강남 2만 건 상회종로·강북·금천·중구 등 하위권 형성 서울 자치구별 전월세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서울 강남구가 2만 건을 넘기며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남권에서는 노원구가 서초구를 웃도는 거래량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1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집품이 국토교

2026-03-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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