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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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2025-04-04 11:49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오세훈 "산불로 국민 신음하는데...민주당, 국정 해체 공언"

오세훈 서울시장은 "산불로 국민이 신음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벼르며 국정 해체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재난 상황에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 벼르는 민주당은 권력중독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2025-03-30 16:05
안철수 “이재명, 정계 은퇴하라…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

“민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목적만…국민 없고 李만 위해”“헌재, 헌법·법률 따라 심판해달라…헌법수호자 소명 지키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2025-03-23 11:03
[사설] ‘사즉생’ 각오, 삼성에만 필요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는 사내 메시지를 내놓았다.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런 메시지는 삼성 계열사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실시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에서 공유됐다고 한다. 이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2025-03-17 18:50
尹 헌재 선고 임박...與잠룡들, 다시 기지개

韓, 6일만에 교회 찾아 공식 행보안철수, MB 예방...TK 찾는 유승민오세훈·홍준표 책 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행보를 재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잠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최종 선고를 내린다면 조기 대선이 바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전 대

2025-03-16 15:30
'연금특위' 이번주 시동…남은 과제 '첩첩산중'

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

2025-03-11 16:00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2026년 6월 국민투표 하자”

다수당 입법권 남용 방지국민 기본권 제설계 등 제안소선거구제 개편도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분권형 대통령제, 시대상에 맞는 기본권 개정 등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며 시점도 못 박았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개헌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2-03 11:40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오세훈 “민주당, 지금이라도 기업 활력 법안 즉각 수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활력 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30일 SNS에 ‘지금이라도 야당은 기업 활력 지원법안을 수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처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연휴 기간 마주한 민심에는 걱정과 불안이 스며있었다”라며 “성장 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는 유례없이

2025-01-30 16:55
尹 마주한 김용현…“포고령‧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

“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尹, 의원 체포‧국회 봉쇄 지시 안 해”‘12‧3 비상계엄’ 당사자들 엇갈린 진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

2025-01-23 16:08
[종합] 尹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김 전 장관 “비상입법기구·포고령 직접 작성”

“비상입법기구 쪽기 직접 작성…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포고령도 직접 작성…尹이 통행금지 내용 보고 국민 불편 우려해 삭제”“국회에 군 투입 질서유지 위함…봉쇄 의도 없었고 실탄 개인 지급 안 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2025-01-23 16:00
[상보]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직접 작성…국회 봉쇄 의도 없었다”

“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국회 투입병력 개인 실탄 지급 안 해…통합보관”“군 투입, 질서유지 위한 것…국회 봉쇄 의도 없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하고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

2025-01-23 15:36
[사설] 中만 아니라 “EU도 아주, 아주 나쁘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1일이 D-데이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세금 전쟁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주목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니 설상가상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동맹인 유럽연합(EU)도 겨냥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2025-01-22 19:00
崔대행, 내란 특검법 상정은 유보...31일 거부권 행사 유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2025-01-21 16:23
與, ‘개헌’ 띄웠지만...현실은 ‘암초’

與지도부, 개헌 구체적 논의無“머지않아 개헌특위 구성”개헌 특성상 이재명 협조 필수적與지지세 급등, 개헌 변수 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국민의힘에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2025-01-16 16:35
[사설] 한경협의 7선 처리, 선택 아닌 필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을 ‘조세 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하고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함몰돼 경제·민생조차 돌아보지 않는 황당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한경협이 총대를 멘 셈이다. 과제 7선은 대부분 여야 공감대가 축적된 비쟁점 법안들이다. 새해가 되기 전에 일찍이 처

2025-01-13 19:04
韓,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국무총리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결서를 17시19분에 송달완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2024-12-27 18:07
이재명 “한 대행 거부권 남발 유감…특검법 신속 공포해야”

"거부권 남발, 삼권분립 훼손…尹 입법권 무시 반복”“내란 동조 국민의힘 각성해야…尹 신속파면 협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이라며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안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

2024-1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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