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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재가...세 번째 거부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25번째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11-26 16:08
尹,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수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 역시 특검법 추진을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적절한 시점' 찾기에

2024-11-26 15:23
[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2024-11-25 19:07
추경호 "이재명, 사법판단 기다려라…민주 정치공세 화살촉 사법부 향해"

"지난 주말 장외집회,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민주, 국회 다수당 힘 민생·예산국회에 쓰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방탄·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2024-11-18 12:38
허수아비 상원 NO…트럼프, 공화당 상원과 내각 인사 인준 갈등 가능성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 적절성 논란 고조법무·국방장관 지명자 등 비위·자질 부족 지적“공화당 다수당이지만 개별 의원 반대로 과반 득표 못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주요 인사 윤곽이 빠르게 구체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의회 인준을 두고 트럼프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방

2024-11-17 16:30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

"이재명, 대선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사건 책임 피하고자 거짓말""민주, 이진숙 감사 요구안 처리…스토킹 범죄 다르지 않아""민주, 금투세 폐지 보이콧…개미투자자와의 약속 지켜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

2024-11-15 10:47
[채권전략] 국내외 채권시장 모두 혼조세 마감…'레드스윕' 유의

증시 전문가는 물가지수가 예상에 부합했음에도 국내외 채권시장이 모두 혼조세를 보였으며, 금리의 향방을 관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국내 채권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다. 간밤 미 레드스윕(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현상) 현실화로 장기물 중심 약세를 시현했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 구두개입에도 유의미한

2024-11-15 09:07
[마감 후] 한은이 던진 대화거리

언제부턴가 대화거리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정치를 잘 모르지만”,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란 겸손으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평론 수준으로 심화된다. 그렇게 한참 정치 상황을 힐난하고 난 후 대화는 한숨을 내쉬거나 허탈한 웃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이 흐른다. 멍한듯한 아주 짧은 침묵이다. 열변을 토하고나니 당장 바뀔

2024-11-06 06:00
8개월째 장관 공석 여가부…"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안 비워"

여성가족부 장관이 8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는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라며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

2024-10-30 15:55
여가부 장관 공백 두고 질타 쏟아져...딥페이크 대응·위안부 소녀상 훼손 지적도 [2024 국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동장·통장도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2024-10-30 14:41
[사설] “반도체 경쟁력 근본 제고”…빠른 실행이 관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26조 원 지원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송전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경제 수장이 그 경쟁력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

2024-10-28 20:02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소위 처리…與 “개악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2024-10-28 18:32
野김병주 “北, 러시아 파병 규탄…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

2024-10-21 13:36
[사설] ‘SMR 르네상스’가 K-원전 새 희망 되려면…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 아마존은 16일(현지시간) 도미니언에너지와 버지니아 원전 인근에 30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SMR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전력 공급 기업인 에너지노스웨스트의 320MW급 SMR 4기 건설 사업도 지원한다. 아마존웹서비스 매트 가먼 최고경영자(CEO)는

2024-10-17 18:54
野, ‘여당몫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박성준 민

2024-10-16 16:25
[사설] 포용적 제도 중요성 환기한 노벨 경제학상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14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다론 아제모을루(국내 번역서 저자 이름으론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를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국가 성패를 가르는 열쇠로 제도를 주목한다. 왕립과학원은 “그들의 통찰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2024-10-15 18:42
與, 민주 '탄핵의 밤' 행사에 "국기문란 행위...정권 흔들어보려는 작태"

국민의힘은 29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탄핵의 밤' 행사를 두고 "탄핵 선동"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 선동은 멈춰져야 한다"며 "지속된 탄핵 선동은 마침내 27일 의원회관에서의 '탄핵의 밤' 행사 개최로 절정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

2024-09-29 16:02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24-09-25 18:43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와 있다.” 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은 인류의 다음 행선지를 이렇게 안내했다. 신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자, 승자독식 생태계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예견은 적중했다. 이제 막 진입한 4차 산업혁명 길목에서 선두그룹과 쫓는 자의 기술·산업 격차는 이

2024-09-25 05:00
박찬대 "김건희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특별검사) 조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VI

2024-09-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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